일 자 : 2005년 10월 10일(월)      국회의원  서혜석(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56회 정기국회

[ 정통부 종합감사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

<국감질의 시리즈 2- IT 산업 분야 >

1. IT 부품․ 소재 원천기술 미비, 국산화율 제고방안 절실

2. 9대 신성장동력 기술경쟁력 제고방안 절실

3. IT 정보통신기기, IT 3대 품목 ․ 3대 수출국으로 편중 심화

<국감질의 시리즈 3- 정보통신정책분야>

4. 성인콘텐츠 차단 대책 촉구

5. KT 외국인 지분, 의결권 기준 63% 넘어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개정 검토 필요할 듯 -

6. 단말기 보조금, ‘일몰’만이 대안이 아니다.

7. 통신사, 외국인 배당률은 갈수록 늘고 투자는 줄어

8. 무선인터넷 망 개방, 활성화위한 보완책 마련 절실

9. 컨버전스 시대 규제의 선진화, 뒷짐질 일 아니다.

10. 파워콤 영업 정지, 정통부 과연 책임 없나?

11. 전자정부 민원 서비스 전면중단, 정보보호 질적수준 높이는 계기되야

<국감질의 시리즈 4- 우정사업분야>

12.별정우체국 경영개선,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 이뤄야

13.우체국 보험, 공익성을 보다 높이는 방안 마련해야

1. IT 부품․ 소재 원천기술 미비로 국산화율 낮아

- ‘02년 이후 퀄컴사에 로얄티로 1조4억원 지급-

□ 정보통신분야 기술격차의 문제점

○ 정보통신분야에서 핵심기술이 취약하고, 국제표준화와 연계되는 부품의 기술개발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도입의 증가로 인한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정보통신기기 수출분야 비중의 30.1%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경우 핵심부품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특허료 지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기술무역수지 현황>

(과기부 기술무역통계조사, 단위 : 천달러)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전체 현황	▪기술 수출 (A)	619,113	638,127	816,175
	▪기술 도입 (B)	2,642,666	2,721,463	3,236,481
	▪기술무역 수지(A-B)	△2,023,553	△2,083,336	△2,420,306
정보통신 현황	▪기술 수출 (A)	128,593	95,137	63,736
	▪기술 도입 (B)	89,646	127,990	178,493
	▪기술무역 수지(A-B)	38,947	△32,853	△114,757

<원천기술 핵심부품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1～7월
컴퓨터 관련 IC	1,963	2,041	1,727	1,069
휴대폰 관련 IC	685	1,369	1,728	935
합 계	2,648	3,410	3,455	2,004

* 컴퓨터 및 휴대폰 관련 IC(Integrated Circuit)에 대해 주요 수입업체들의 수입실적을 기반으로 정통부가 작성하였음.

□ IT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 산업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중간투입액 중 국산중간투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해 산출한 주요부품소재별 국산화율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정보기술 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제조업 평균 70%보다 14%포인트나 뒤진 수치임.

- IT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정보통신기기 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 TFT-LCD와 PDP 부품 국산화율은 40%, 디지털TV 60% CDMA 휴대폰 69%, 휴대폰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인 리튬이온ㆍ리튬폴리머 전지는 20～10% 수준임.

- 이러한 소재 및 부품의 원천기술의 부재로 선진국에의 기술종속의 심화 및 원천기술에서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기술 축적이 미흡

□ 이러한 핵심기술에 대한 높은 해외의존도는 외화유출로 이어지고 있어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과기부의 ‘03년 기술무역 통계조사에 따르면 ‘02～‘03년까지 로열티 지급액은 총 86억 달러이며 수입액은 20억 달러에 달했는데 그중 정보통신산업의 로열티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급액에서는 60.4%, 수입액에서는 80.6%로 나타남.

- 휴대폰 CDMA기술과 관련하여 ‘02년～ ’04년까지 퀄컴사에 지급한 로얄티는 무려 1조4천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비메모리칩과   시스템온칩(SoC) 같은 차세대 IT 주력상품에 대한 핵심기술관련 특허는 거의 모두 외국기업이 갖고 있는 실정임.

<CDMA 관련 로얄티 지급액>

(단위 : 억원)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4,202	5,245	5,361	14,808

- 지난해 244억 달러의 대일 무역적자 가운데 부품소재산업의 적자규모가 156억 달러로 64%를 차지하고, 이중 40%는 IT 부품산업에서 발생하여 일본 경제에 대한 기술종속을 심화시키고 있음.

□ 산업경쟁력 강화위해 부품소재 국산화율 높일 방안 강구 절실

○ 부품소재 국산화율을 높일 경우 경제성장률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IT업종의 국산화율이 10%포인트만 높아져도 경제성장률 1.1%포인트 증가, 신규 일자리 21만개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와 부품ㆍ소재 국산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임.

질의 1) 무역협회에 따르면 전기·전자 업종의 지난해 수출액은 932억 달러, 부가가치 유발액은 372억 달러로 외화가득률이 40.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0달러어치의 IT 제품을 수출했을 때 우리가 순수하게 손 에 쥐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몫은 40달러 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 달러는 수입을 통해 해외로 유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외형상 규모는 크지만 핵심기술 부족 등으로 부가가치가 낮고 경쟁력이 뒤지는 우리나라 IT산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수출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의 2) 과기부의 ‘03년 기술무역 통계조사에 따르면 02부터 03년까지의 로열티 지급액은 총 86억 달러이며 수입액은 20억 달러에 달했는데 그중 정보통신산업의 로열티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급액에서는 60.4%, 로열티 수입액에서는 80.6%로 나타났습니다.

기술력 격차로 인한 막대한 로열티 지출은 기술무역수지를 악화시켜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격차의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3) IT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경우 CDMA 원천기술 보유사인 퀄컴사에 최근 3년간 1조4천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02년부터 휴대폰관련 원천기술 핵심부품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기술무역적자의 주도 품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경우 CDMA 종주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될 전망이어서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국산화를 통한 자립기반 확보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질의 3-1) 결국 WCDMA나 차세대 이동통신의 경우도 표준화를 주도하거나 특허권의 확보가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세계시장으로의 진출뿐만 아니라 막대한 로열티 지급 등으로 기술무역적자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국제 표준화 활동과 특허 성과 등 우려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질의 4) 특히 IT산업의 낮은 부품소재 국산화율은 우리 경제의 일본 경제에 대한 예속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과의 무역적자의 원인은 정보통신기기산업 중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나 휴대폰, LCD 등의 제조장비와 핵심부품의 상당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해 244억 달러의 대일 무역적자 가운데 부품소재산업의 적자규모가 156억 달러로 64%를 차지하고, 이중 40%는 IT 부품산업에서 발생했습니다.(정통부 답변자료) 이렇듯 우리나라 주력수출상품의 부품소재를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제도 및 정책방향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1) KOTRA는 최근 ‘한·일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비교’ 보고서를 통해 양국이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미래산업육성전략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 바이오·신약을 제외한 9개가 일본의 ‘신산업 창조전략’과 중복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복되는 9개 산업 역시 일본과 경합 중이거나 현재 일본이 기술적 우위에 있는 산업으로 한·일간 기술격차를 줄이는 일이 당면과제라고 볼 때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꾸준하고도 장기적인 육성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기술력제고와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육성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일부에서는 IT산업의 경우 성숙기에 접어들어 기존 완제품·양적확대 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의 경쟁구도도 첨단 부품소재관련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육성정책은 일률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방식보다 민간의 기술개발 노력을 유도하는 인프라 구축, 여건 조성 등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6) ‘04년도 ’산자부의 전자부품소재 산업발전전략‘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핵심기술이 취약하고,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생산자동화 기술력이 취약하여 자동화 기계를 해외에 의존, 경쟁국과의 경쟁에 있어 구조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의 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과 함께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해 산업 전반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정통부 입장에서 볼때 기기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방안 및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7) 이와 관련하여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IT839전략은 신성장동력 같은 완제품 또는 제품 위주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어 부품 및 소재 육성발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 때문에 대기업과 IT중소벤처기업과의 양극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생산력과 IT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이 조합된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적절하게 육성되지 않는 현실에서 대기업의 생산을 위해서는 부품과 소재를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7-1) 본 위원은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 기술개발 지원의 확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할 표준화 활동 및 시험인증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험환경의 조성 ▲연구개발 결과물의 신속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 활동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2) 본 위원은 부품 소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보완하는 산업구조로의 개선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부품과 관련 활용기술의 국산화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하기위해 고가일지라도 국내부품개발 중소기업에게 일정부분 유리하도록 조달을 지원(이러한 지원이 통상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 모색필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대기업은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을 통하여 자금지원, 기술전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기술에 대한 Spin-off나 선진기술평가 이전효과 등을 극대화하는 방안 등의 정책적 지원 및 애로요인 해소에 정통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7-3) 핵심부품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 지원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05년부터 시판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투자 복합상품, 은행융자와 캐피털사가 연계된 공동복합상품 등에 보다 구체적인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평가를 활성화하기위하여 현재 보증용, 여신심사용만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을 다양한 목적의 (기술거래용, 투자심사용)기술평가가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기술평가인증서의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과 외부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등 금융지원과 기술평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지원 시스템강화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기술개발과 관련한 지원시스템구축 방안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8)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행히도 정통부가 IT시장 공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부품소재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등 IT제품 국산화율 제고와 향후 세계시장을 주도할 원천ㆍ기초기술 확보를 위해 IT분야 부품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하고 해당분야로선 사상 최대규모인 577억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 향후 구체적인 투자 및 지원계획, 육성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질의 9) 본 위원은 정부가 기업의 연구ㆍ개발(R&D) 투자를 지원하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를 통한 공동연구로 부품소재 국산화율을 높이는 작업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 R&D센터 국내유치와 우수인력 양성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2.  9대 신성장동력 기술경쟁력 제고방안 절실

□ IT839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9대 성장동력사업의 경우 주요 분야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기술격차가 최대 3년에 달하는 반면,

-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기술경쟁력 강화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원천기술과 기초기술의 개발을 비롯한 다각적인 격차해소 방안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9대 성장동력 기술격차>

(05년 정통부 제출자료, 단위: 년 ,%)

분야	2003							2004
	기술수준(%)				한미격차	한중격차	한일 격차	기술수준(%)				한미격차	한중격차	한일격차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차세대 이동통신	100	90	90	70	1	2	0	100	90	90	75	1	1.5	0
텔레매틱스	100	95	80	40	2	2	-1.5	100	95	85	70	1.5	1.5	-1.0
디지털 TV	100	90	85	60	1.5	2	-0.5	100	95	90	70	1	2	-0.5
홈 네트워크	100	90	80	50	2	3	-1.0	100	90	80	60	2	2	-1.0
디콘/ SW솔루션	100	90	80	70	3.0	3	-1.5	100	90	85	75	2.5	2	-0.8
임베디드 SW	100	95	75	60	3	2	-2.4	100	95	80	65	2	2	-1.5
지능형 서비스로봇	100	100	65	35	4	4	-4.0	100	100	70	40	3	4	-3.0
IT-SoC	100	85	60	30	4	4	-2.5	100	85	70	50	3	2	-1.5
BcN	100	85.3	75.2	59.7	2.75	1.72	-1.1	100	95	85	70	1.6	1.6	-1.1
차세대 PC	100	85	60	30	3	3	-1.9	100	85	60	40	3	3	-1.9
평균	100	90.53	75.02	50.47	2.63	2.67	-1.64	100	92	79.5	61.5	2.06	2.16	-1.23

질의 1) 정통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 성장동력 9대사업 전 부문에 걸쳐 선진국과 1～3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고, 중국과는 기술격차의 수준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술격차 수준이 들어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질의 1-1)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세계 R&D 거점화에 대비해야’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자통신 57%, 제약(생명공학 포함) 12% 등 첨단산업 위주의 연구개발 센터가 한·중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비교할 때 신성장동력과 관련한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유치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비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중국 R&D센터 2002년 252개 → 2003년 420개→2004년 690개

* 우리나라 ‘04년 이후 9개 IT R&D센터 유치 인력은 336명

또한 보고서는 중국은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지 미약 ▲연관 산업의 미발달 ▲중국의 불성실 등으로 연구개발 센터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중국의 약점을 이용해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센터를 우리나라로 유치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중국보다 뛰어난 정보산업 등 유리한 여건 등을 활용하여 R&D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통부의 적극적인 방안마련을 촉구하면서 향후 계획과 활동방향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우리나라의 민간부문 IT R&D 투자액은 ‘03년 기준 7조 9천 973억원으로 ’99년 4조 7천 747억원 이후 연평균 13.8%가 증가하고 있고, OECD의 GDP 대비 IT R&D 투자비율 상위 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IT R&D 투자 비중이 높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핵심 분야의 기술격차가 큰 원인은 투자의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부 전체 대비 IT R&S 투자 규모>

(정통부 제출자료 단위; 억원)

년도	정부 R&D 투자	IT분야 R&D 투자	IT분야 R&D 투자 비중	IT분야 R&D 투자 전년대비 증가율
2001	45,283	12,417	27.4%
2002	46,984	10,582	22.5%	△14.8%
2003	49,036	10,141	20.7%	△4.2%
2004	59,847	13,673	22.8%	34.8%

<OECD 주요국의 민간 IT R&D 연평균 증가율>

(OECD MSTI DB 2005-1, STAN R&D DB 2004-1, 단위; %)

구분	핀란드	스웨덴	한국	일본	미국
증가율	10.0	2.9	13.8	1.9	1.7

질의 2-1)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잘 살려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술격차가 3년 정도로 가장 큰 반도체 설계부분인 IT SoC분야의 경우 다소 늦은 감이 있고 투자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어서 우리만의 노하우를 축적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뒤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04년 4월 진장관 초청 강연 내용)가 제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수록 투자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05년 상반기 집행률도 가장 낮습니다.

임베디드 S/W도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 하드웨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임베디드 S/W가 잘못되면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인력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SW분야의 경우 08년까지 투자액은 겨우 0.4%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볼 때 본 위원은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효율적인 투자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전략의 재검토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IT신성장동력사업 연구과제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정보통신진흥연구원 제출자료,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1/4분기				2/4분기(누적)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최초	조정	협약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차세대이동통신	44,980	44,679	11,523	24,625	55%	7,406	65%	31,275	70%	9,583	84%
디지털TV	40,400	40,187	10,860	28,131	70%	10,429	96%	28,131	70%	10,429	96%
RFID/USN	17,000	17,000	8,608	11,900	70%	7,783	90%	11,900	70%	7,783	90%
텔레매틱스	33,180	32,930	9,323	17,766	54%	7,040	76%	23,051	70%	8,747	94%
지능형서비스로봇	28,670	29,000	9,208	18,550	64%	8,703	95%	20,300	70%	8,703	95%
홈네트워크	29,660	29,510	9,598	15,960	54%	7,047	73%	20,580	70%	8,977	94%
임베디드 S/W	13,550	14,904	5,218	10,371	70%	4,685	90%	10,371	70%	4,685	90%
디지털콘텐츠	33,120	32,970	5,395	20,300	62%	4,913	91%	21,000	64%	5,205	96%
IT SOC	32,620	27,320	4,900	15,680	57%	4,611	94%	16,730	61%	4,693	96%
차세대 PC	20,300	25,300	5,143	17,710	70%	4,982	96%	17,710	70%	4,982	96%
BCN정보보호	84,320	84,000	30,447	58,800	70%	28,724	94%	58,800	70%	28,724	94%
계	377,800	377,800	1710,223	239,793	63%	96,323	87%	201,048	69%	102,511	93%

※ 품목별 과제조정에 따른 예산조정

※ 민간부담금은 협약시 현금 70%(1차분), 현물 100% 조성됨.

질의 3) 일부에서는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술의 확보전략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무역규모나 국내산업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 기술개발형 ▲ 기술도입형 ▲ 투자유치형 등으로 품목을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맞는 추진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질의 4) 우리나라가 선진기술을 파악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들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선진기술자들의 국내 사업 참여를 유도ㆍ확대하고 핵심기업을 국내에 유치해 자연스러운 기술이전을 유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전략기술과 관련해서는 한중일 3국간의 공용화ㆍ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의 구체적인 전략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질의 5) 제가 알기로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약 85%정도로 기술개발 지원체계가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전자통신연구원의 역할을 볼 때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술개발 지원체계를 성장 동력별로 대학·산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개발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부기관에서 대학 및 산업체로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5-1)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기업을 상호 연계하는 ITRC의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ITRC가 부품 및 소재 등 원천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 연구소의 연구 성과가 민간으로 이전, 제품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산학연관의 협력체계를 통한 사업추진이야 말로 산업발전을 선 순환체계로 전환시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유기적인 관계설정 및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3. IT 정보통신기기, 3대 품목․3대 수출국으로 편중 심화

□ IT산업 시장에서 정보통신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

<IT산업 시장규모(기기, 서비스, 통신, 소프트웨어 등) 동향 및 추이>

( 단위 : 조원 , %)

구 분	2002	2003	2004P
IT생산액(증감율)	188.1 (25.3)	204.5 (8.7)	240.5 (17.6)
정보통신서비스	43.0	41.6	41.4
정보통신기기	126.9	143.6	178.7
소프트웨어	18.2	19.4	20.3

○ 그러나 ▲소수업체 주도 구조 ▲수출지역 및 품목의 편중화 ▲ 기술력의 격차 존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임.

- 현재와 같이 추이할 경우 우리 기기산업이 다양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새로운 육성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름.

□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문제점

○ 소수 업체 주도

- 현재 정보통신산업은 반도체 생산 및 임가공, 이동전화 단말기,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서 소수의 플레이어가 주도하는 구조임.

* 이동전화단말기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큐리텔

* 반도체 생산 및 임가공분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 디스플레이 장비분야는 삼성 SDI, LG필립스 등이 주도

○ 수출지역 및 품목의 편중화

- 04년도 정보통신기기 상위 10대 수출품목 비중 및 구성을 보면 이동통신 단말기를 비롯한 관련 10대 품목의 수출비중은 전체 IT수출 80.3%에 이르고 수입비중은 83%에 달함

- 이러한 소수 품목의 편중은 세계시장의 수급사정이나 가격 등 교역조건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03년 이후 정보통신기기 수출 상위 10대 품목비중 및 구성>

구분	2003		2004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휴대전화(부분품 포함)	27.1	휴대전화(부분품 포함)	30.1
2	메모리반도체	19.0	메모리반도체	21.9
3	반도체 임가공	10.0	반도체 임가공	9.5
4	액정모니터	9.6	액정모니터	9.1
5	음극선관(CRT)	3.4	음극선관(CRT)	2.7
6	노트북 PC	2.3	디지털 TV	2.2
7	디지털 TV	2.1	하드디스크드라이버	1.5
8	광디스크 드라이버	1.5	셋탑박스	1.4
9	셋탑박스	1.4	광디스크 드라이버	1.2
10	하드디스크드라이버	1.3	노트북 PC	0.7
IT산업비중		100		100

- 정보통신기기 수출입 지역도 중국, 미국, EU등이 전체지역의 63.9%를 차지하여 편중되어 있고 특히 일본으로부터는 지속적인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지역별 수출입 구성비 및 무역수지 추이>

	2003		2004
	비중	무역수지(백만불)	비중	무역수지(백만불)
중국	26.9%	8,884	26.3%	10,867
미국	20.5%	4,633	20.7%	7,722
EU	15.1%	6,305	16.9%	9,787
일본	8.5%	-4,052	7.5%	-3,598
대만	5.7%	-379	6.6%	215
싱가포르	4.6%	-138	4.7%	553
기타국가	18.8%	5,083	17.3%	8,065
IT산업	100%	20,906	100%	33,611

○ 현재 IT산업의 주력 품목의 경우 해외 생산 비중은 크지 않지만 확대될 경우 IT수출 감소와 역수입으로 인한 무역적자가 우려됨

- IT산업의 해외투자는 크게 늘고 있지는 않지만 기술이 평준화되어 조립산업으로 전락한 PC, 셋탑박스, 모니터, MP3P 등이 중국으로 생산거점을 꾸준히 이동.

□ 그동안 IT수출을 견인해왔던 무선통신기기 및 정보기기분야의 IT 수출이 둔화되었습니다. 작년 수출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여 통계적 요인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고가 브랜드의 인지도 취약, 저가 제품 가격경쟁력 열세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금의 수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최근 IT 수출이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원인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무선통신기기 성장률은 3월 16.2% 4월 10.6% 5월 0.2%로 지속적으로 감소

(작년 40%이상 고성장세 대비)

* PC관련 올해 1월 작년 동월대비 -20.6%기록이후 5개월째 연속 내림세

질의 1-1) 본 위원은 겉으로 들어난 원인으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으로 IT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 이외에도 IT산업이 전체적으로 조정기에 접어들었고 차세대성장동력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면 사실 지금의 IT 수출 위축을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더구나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가 안정세여서 당분간 이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금의 수출구조 및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의 1-2)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미국과 일본 정보기술 시장에서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04년 77.4%, ‘05. 4월까지 25.6%의 증가율을 기록한바 있으나 우리는 - 6.9%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같은 기간동안 29.6% 증가했으나, 한국은 -14.5로 추락하는 등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중국의 정보통신기기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전략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미 시장에서의 한 중 IT 수출 증가율>

(단위;%)

구분		2004	2005.4
무선통신기기	한국	45.3	-6.9
	중국	77.4	25.6
컴퓨터	한국	13.1	-7.1
	중국	45.0	30.4
반도체	한국	0.5	-22.4
	중국	34.1	58.8

질의 2)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나 IT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기산업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기기산업은 자본과 기술 축적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왔지만, 소수 플레이어와 소수 품목으로 편중된 불균형 성장전략으로는 더 이상 산업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기제조 산업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질의 3) 기기산업은 그동안 자본과 기술축적 측면에서 성장하여 S사 L사 등 대기업의 경우 소수품목에서 글로벌 사업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부품이나 소재는 주로 건실한 중소기업에 의하여 생산케 하여 대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육성되지 않음으로 대기업의 생산을 위해 부품과 소재를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3-1) 그동안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투자축소’ 및 ‘저가입찰 시행’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이것이 국내 장비산업의 피폐화 현상을 초래하고 기기제조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의 4) 지역별 정보통신기기 무역수지를 보면 미국 및 유럽지역 등에 전체지역의 62.5%나 편중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원- 달러 환율하락으로 3대 교역국의 하나인 대미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IT수출 성장세가 둔화된 것을 볼 때 수출지역의 편중화를 극복하기 위한 수출다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본 위원은 수출다변화를 위해서 우선 올해와 내년의 통상협상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칠레와의 FTA 체결로 휴대폰 수출이 250%나 늘어난 것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선 우리나라 IT 수출의 11% 수입의 17% 차지하지만 비교적 우리보다 고관세를 부과하는 ASEAN의 FTA체결 시 적극적 자유화를 유도해내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아세안지역의 IT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FTA통상협상 전략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입장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5) 본 위원은 BRICs 국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들 국가의 IT시장 규모와 성장전망을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KISDI “BRICs의 IT현황과 전략적 진출방안”보고서에서도 이들 국가는 선진국에 비해 IT기술력과 인프라 수준은 낮지만 향후 경제성장률과 구매력 수준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들 지역의 IT시장규모 및 성장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BRICs 국가별 IT정책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 브라질의 경우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통신인프라 현대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IT시장은 ‘03년도 93억달러 규모에서 향후 연평균 6.5% 성장해 2008에는 127억달러에 이를 전망

- 러시아는 e-러시아 프로그램에 따라 2003년 71억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7.7% 성장해 2008년에 171억달러로 전망

- 인도는 정보화 계획에 따라 2003년 57억달러에서 연평균 19.8% 성장해 2008년에는 139억달러로 전망

- 중국은 10.5 계획에 따라 2003년 241억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4.4% 성장해 2008년에는 47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질의 4-1) 제가 알기로 이들 브릭스 국가들의 전화회선 보급률, 이동전화 보급률, 인터넷이용보급률 등은 아직까지 저조하여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 대해 IT산업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BRICs의 IT 보급률>

(브라질, 중국, 인도; ITU(2004)

러시아 (2004.7) Pyramid Research Economist Intelligenoe Unit

구분	전화회선보급률			이동전화 보급률			인터넷이용보급률
	01	02	03	01	02	03	01	02	03
러시아			26.4			25.1			5.9
브라질	21.78	22.32	22.30	16.73	20.06	26.36	4.65	8.22	10.20
중국	3.74	16.69	20.92	11.03	16.09	21.4	2.57	4.6	6.32
인도	3.75	3.98	4.63	0.63	1.22	2.47	0.68	1.59	1.74

질의 4-2) 04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 BRICs국가 수출실적을 보더라도 디스플레이 패널, 액정모니터 등 통신기기의 경우 총수출의 5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수출 및 시장진출을 위한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출 촉진을 위한 기본적 기능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우리나라와 BRICs 국가의 민간기업간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유도 ▲ 국내 IT제품의 홍보 및 해외마케팅 강화, 정보수집․분석을 위한 BRICs IT 전담반 운영, 현지 고부가 정보 수집을 위한 수출진흥센터의 확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같은 견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4-3) 또한, KISDI 보고서는 BRICs 국가별 IT 특성 및 IT시장 성숙단계에 따른 차별적 접근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략추진 시 애로요인은 무엇입니까?

* 브라질; 중남미 IT시장 수출 및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전략적 거점

* 러시아; 우주․항공 등 우수한 과학기술 도입

* 인도; 우리나라의 풍부한 첨단 IT인프라 구축 경험과 연계한 상호 보완적        IT교류협력 체제를 구축

* 중국; 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해 기업의 사전대응능력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차세대 IT분야에서의 표준화 협력 등 한-중 협력체제 강화

질의 5) 향후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이 필요한 전략국가들에 대한 ▲시장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모니터링활동의 강화 ▲ 환율변동 등에 사전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수출입․자금조달․자금운용전략 방안의 강구 등을 위한 시장개척단의 활동 강화 ▲ 체결국과의 IT 컨소시엄 구성 등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통부의 적극적인 방안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6)  현재 IT산업의 주력 품목의 경우, 해외생산 비중은 크지 않지만 중국으로의 생산거점을 꾸준히 이동하고 있고 PC 모니터 등의 현지 생산 증가로 수출의 지속적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통부도 우려하고 있듯이 이러한 현상이 확대될 경우 IT수출 감소와 역수입으로 인한 무역적자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마련을 촉구합니다.

4. 성인콘텐츠 차단 대책 촉구

질의 1) 본 위원이 지난 9월 23일 정통부 질의에서 성인콘텐츠 차단에 대한 기술적 대책과 법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만 아직도 개선방안이 미흡한 것 같아 한 번 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SKT의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 시 성인컨텐츠 제한신청을 하게 되면 무선인터넷 성인콘텐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이동전화 이용 신청서에는 ‘성인콘텐츠 제한신청’으로 되어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경우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서비스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필요에 의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실효성이 높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항을 ‘성인콘텐츠를 제공 받으시겠습니까‘라는 허용신청으로 바꾸어서 신청한 경우에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체크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또한 현재 이 서비스는 SKT만 제공되고 있고, 나머지 이동통신사들은 아예 신청서에 이러한 조항조차도 없습니다. 그나마 SKT도 필수기재사항이 아니고 임의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가입신청서가 통일되지 않아 각 대리점 마다 동일한 서식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성인콘텐츠 제한 신청 항목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SKT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사에 필수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이 사항이 기재되어야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개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2) 성인컨텐츠에 접근 시 접속방법의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성인 컨텐츠에 접근하는 경우 나타나는 “+19성인 이용안내" 화면에서 이용 동의 의사를 물을 때 <취소>버튼은 없고 <확인> 버튼만을 제공하고 있어 성인물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이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인 콘텐츠를 선택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성인물 접속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입력값의 default로 "취소" 버튼을 만들어 두어 반드시 인식을 하고 " 확인"으로 변경해야만 하는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성인물 접속 시 최초 화면에“취소”버튼이 설정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촉구합니다.

5.  KT 외국인 지분, 의결권 기준 63% 넘어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조항, 개정 검토 필요할 듯 -

□ 지난 4월 하나로텔레콤이 와이브로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음. 이는 이미 포화된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사업을 벗어나 디지털 융-복합사업의 핵심이 될 와이브로 인허가권을 얻는 데 주력해 오다 외국인주주들의 반대로 사업권을 반납한 것임. 이후 외국인 주주들의 단기투자를 반대하는 윤모사장을 경영일선에서 퇴진시킨 바 있음.

○ SK텔레콤도 이처럼 외국인주주들의 반발로 장기적으로 R&D와 설비투자에 힘써야 하는 와이브로사업 진행에 애를 먹고 있으며, KT의 경우는 장기투자는 진행하고 있으나 고액의 배당요구에 시달린다는 보도가 있음. (문화일보, 9월 15일자 ‘통신산업 外資간섭 논란’)

< KT-하나로-SKT-KTF-LGT 등 5대 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

(자료:삼성증권, 단위:%)

구 분	외국인지분	내국인지분	비 고
KT	47.28	52.72	자사주(24.76), 자사주펀드(0.44)
하나로	48.94	51.06	-
SKT	48.41	51.59	자사주(5.80), 자사주펀드(4.72)
KTF	14.77	85.23	자사주(1.5)
LGT	24.22	75.78	-

* 10월 6일 기준

질의 1) 통신업체들의 외국인 주식보유 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6조에서 주식발행 총수의 4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각 업체들의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KTF와 LGT를 제외하고는 KT-SKT-하나로는 49% 지분 한도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대 종합통신업체인 KT의 경우 민영화 이후 꾸준히 늘어났으며 지분 7.85%의 최대주주인 브랜디스를 비롯, 템플턴, CRMC 등 3개 투자사의 지분만 22%가 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높아지면서, 배당률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주주에 대한 주식배당액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표> KT-SKT의 당기순이익, 연간배당률, 배당금총액, 외국인배당금총액, 외국인 배당액 비율

(단위: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KT	당기순이익		10,101	10,872	19,638	8,301	12,555
	연간배당률		0.89%	1.51%	1.59%	4.47%	6.63%
	배당총액	내국인	1,233	1,405	1,022	1,624	2,150
		외국인	364	836	1,107	2,594	4,174
	외국인배당비율		22.8%	37.3%	52.0%	61.5%	66.0%
SKT	당기순이익		9,510	11,400	15,110	19,430	14,950
	연간배당률		0.2%	0.28%	0.75%	2.8%	5.2%
	배당총액	내국인	320	370	890	1,920	3,490
		외국인	160	200	630	2,130	4,090
	외국인배당비율		33.3%	35.1%	41.4%	52.6%	54.0%

○ 2000~2004년 KT가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액은 총 9천75억원에 달했으며, SKT가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액은 총 7천2백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이 기간 두 업체의 외국인배당액은 총 1조6천2백85억원에 달함. 올해까지 2조5천억원 내외의 배당액이 추산됨.

질의 2) 투자자들에게 주식배당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주식배당으로 과잉 단기 이익을 챙겨 주면서 장기 발전을 위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최대 지분은49%입니다. KT의 총 발행주식수 2억8천4백84만9천400주 중, 10월 6일 기준, 외국인 지분은 47.31%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한 비율입니다.

그러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결권 기준으로 본다면,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24.76%(7천53만3천5백80주)와 자사주 펀드 0.44%(1백25만9천1백70주)를 총발행주식수에서 뺐을 때, KT의 외국인지분은 63.21%에 이릅니다. 또한 외국인 지분 제한 49%를 모두 채운다고 가정했을 경우 65.51%에 달합니다.

질의 3)  장관님께서는 상법상 특별결의에 대해 들어보셨죠?

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통상적인 보통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출석(참석 및 위임 위임행사)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합니다. (상법 368조 1항)  그러나, 상법이나 정관에 특별규정이 있을 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하는 주총 결의(434조)는 특별결의로 의결합니다.

특별결의의 상법상 예로는 정관의 변경(433, 434조), 회사의 해산(518조), 회사의 합병(522조), 이사․감사의 해임(385조 1항, 434조), 자본의 감소(438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374조1호) 등 회사의 중대한 결정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질의 4) 현재 KT 의결권으로 환치한 외국인 지분 63.21%퍼센트로는 분명히 특별결의 사항의 의결을 독단적으로 이끌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적지만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증권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장관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KT의 경우 만일 지난 3월 (주)SK 주총에 참여한 소버린과 같은 투기자본이 다수의 대리인을 내세우고, 경영권 인수에 나서 KT의 외국인 지분을 5% 미만으로 전부 매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융감독원에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이들이 주총에 모두 참여했을 때 전체발행주식 중 의결권을 가진 63.21%를 차지하게 됩니다. 산술적으로는 전체 의결권의 2/3인 66.67%에는 분명히 못 미칩니다.

그러나 KT에 따르면 2000~2005년 총 6년간 주총의 평균 출석률(직접참여, 위임 포함)은 70%를 겨우 넘어섭니다. 의결권 가진 30% 가까이는 주총에 참석하지 않거나 위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주총 출석률을 평균 80%라고 높여 잡아도 주총에서 표결에 나서는 외국인 지분의 의결권 비율은 무려 79.01%로 늘게 됩니다. 회사의 해산이나 합병 등 모든 특별결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계산으로는 KT 주주의 6%만 주총에 참여하지 않아도 외국인 의결권 지분은 67.24%가 돼 특별결의 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럼에도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KT관계자들의 말임.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장기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정성 있는  대표기업과 ‘블루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평가된 유망기업에 가치투자를 하기 때문이라 함

= 뿐만 아니라 현재 시가총액으로만 따져도 전체 KT 발행주식의 49%를 매집하기 위해서는 6조원 이상(6조7백16억원, 약 59억달러)의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므로 그만한 모험을 할 악성 장기 헤지펀드는 없다고 말함.

= 그러나 세계 자본시장에는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SFM)와 같은 자산운용규모만 74억달러(9월 기준)에 이르는 거대 헤지펀드가 존재함. 이들 헤지펀드 몇몇이 연합해 KT를 대상으로 기업인수에 나선다면 어쩔 도리가 없음.

= 게다가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만 꾀하는 과거 헤지펀드와는 달리 이제 장기투자 자산을 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KT에 대한 기업인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임.

○ 물론 이같은 외국주주들의 기업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경영권 보호장치는 앞서 말한 ▲전기통신사업법 7조의 지분제한, 초과지분 의결권 제한, 정통부장관의 시정명령 이외에도 ▲ 동법 6조의 3에 의한 공익성 심사 및 의결권 제한-매각명령 ▲동법 부칙 제5385호의 외국인 최대주주 제한 등이 있습니다.

질의 5)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가능성은 희박하더라도 법망을 우회적으로 피할 경우는 앉아서 기간통신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KT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견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가기간산업의 주요기업에 대해 적대적 M&A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기업의 정관에 ‘독약조항(Poison Pill)'의 적극적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차등의결권주나 다중의결권주 제도 등은 물론 심지어 영국의 ‘황금주(Golden Share)’,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약조항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기존 주주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대규모 신주를 발행하여 적대적 M&A를 어렵게 하는 경영권 방어전략임.

*다중의결권주

=다중의결권주는 배당 등에서 차별을 받는 대신 투표권이 일반 주식에 비해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천 배에 달하는 주식을 말하며 경영권 보호장치로 많이 이용됨. 스웨덴-이탈리아-핀란드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다중의결권 주식을 활용하고 있음.

*황금주

=84년 영국의 통신사업자 브리티시텔레콤(BT)을 민영화할 때, 영국정부가 처음 채택했던 것으로 공공기간산업을 민영화하되 거래가 불가능한 '특별주' 하나를 정부가 갖고, 이 특별주에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줌. 이로써 국가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주거나 사회후생에 크게 반하는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이후 이같은 황금주 도입은 유럽 전역에 널리 퍼졌음. 그러나 유럽연합법원은 이같은 황금주를 안보 관련 기업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판정하고 있는 추세

*엑슨-플로리오법

=88년 미국 종합무역법에 신설된 ‘엑슨-플로리오(Exon-Florio) 조항은 외국인에 의한 자국 기업의 M&A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조사해 그 결과 국가안보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적으로 대통령이 당해 인수를 중단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질의 6)장관께서는 이같이 국가 기간산업의 주요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일 경우)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에서 언급한 사례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들을 한꺼번에 손대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관련법들을 모두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간산업 이외의 지배구조가 왜곡된 기업에게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그 악성기업의 경영권을 지켜줄 뿐이라는 국내 반발 여론도 거세게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들 제도를 도입해서 얻는 득과 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독약조항은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 성격의 신주인수권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형태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기업회계기준’에서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만을 허용하고 있어 옵션의 성격을 갖는 신주인수권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함.

=다중의결권주나 차등의결권주, 황금주는 상법 369조 ‘1주1권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존주주들의 권리 침해 논란이 예상됨.

=엑슨-폴리오법은 현 WTO체제 하에서 상대국 등의 제소가 빈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나라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 보복성으로 엑슨-플로리오법을 적용할 구실을 준다는 우려가 있음..

이같은 상황에서 먼저 KT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무의결권주인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 현재 외국인 주주들의 의결권 지분을 줄여야 합니다. 제가 최근 언론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는데, 국내 연기금펀드가 장기투자로 KT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방안입니다.

질의 7) 아울러 ‘외국인 주주 KT 인수’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6조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라는 규정을 ‘의결권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로’ 개정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원천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같은 견해를 검토해 본 적 있으신지,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이 외국인 투자자를 배척하는 것으로 비쳐지게 된다면, 세계시장에서 그간 우리가 쌓아온 자율적인 시장질서에 대한 신인도는 다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세계 각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기간사업을 보호-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6.  단말기 보조금정책, ‘일몰’만이 대안이 아니다.

보조금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현재 ▲이동통신시장 현황 ▲ 신규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시장전망 ▲ 보조금 전면지급에 따른 후발사업자의 수익성 악화 및 시장 퇴출여부 등에 대한 사전 분석과 전망이 전제되어야 함.

1) 초기 법제정시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음.

O 과소비 억제; 단말기 교체 주기 ‘99년 평균 15개월→ ’04년 20.9개월

기기변경율 ‘99년 0.9%→’04년 18.3%

O 이용자 후생; 지속적 요금인하 여력 발생

(SKT 기준) 기본료(원/월당) ‘99년 18,000원→’04년 13,000(27.8%↓)

통화료(주간) ‘99년 26원→ ’04년 20원(23.1%↓)

분당통화수익 ‘99년 224.706원→140.097원(37.6%↓)

O 사업자 수익성 및 설비투자

- LGT 흑자 전환에 기여 ‘00년 4,424억 적자 ’01년이후 흑자

- EBITDA도 보조금 금지이후 사업자별로 2배～7배 증가

- 수익성 개선에 의한 설비투자가능

O 유효경쟁적 측면

- HHI지수; ‘99년 4,318→‘04년 말 3,914로 개선

- 시장점유율(매출액); ‘99년 SKT 56.9%(61.4%)→'04년 말 51.3%(58.2%)

- 순증가입자 점유율; ‘99년 SKT 55.5%→'00년 이후 평균 41.4%

- 월평균가입자당평균수익; SKT에 대한 KTF '99년 86%→‘04년 09%

SKT에 대한 LGT '99년 74%→‘04년 84%

O 무역수지 악화

- 내수판매는 줄었으나 꾸준한 수출 증가‘99년73%→’04년 90%

- 부품국산화율향상; 국산부품채용률 ‘99년 40%→’04년 80%

2) 통신시장 유효경쟁수단으로서 보조금지급은 유효.

O 현 이동통신 시장에서 SKT의 시장지배력 강화

(자금, 주파수, 유통, 단말기. 컨텐츠 우위, 무선데이터 시장에서의 우위)

O 신규서비스(WCDMA, 와이브로)의 기존 이동전화시장과의 경쟁관계 형성에 따른 신규서비스 지배력 전이 가능성 (신규서비스를 보유하지 못한 LGT 경쟁 중립성 저해 가능성)

O 보조금 허용 시 후발사업자 퇴출가능성 현실화

O 현실적으로 다른 유효 경쟁적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음.

※ 전면적 보조금 경쟁 시 시장전망

- 현재 고가단말기 60～80만원기준으로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 신규가입자 최소 천만명 기준 (‘99년 이후 ’04년까지 천만명 상회)

- 사업자별 신규가입자 가입률은 SKT 42%, KTF 38%, LGT 20%로 설정

(‘00～’04년 신규가입자 가입률 평균치)

사업자	예상 가입자	보조금지급 추정액	자본 규모(04년 기준)	시장전망
SKT	420만명	1조2천6백억	자본금 7조2천억 매출액 10조이하 당기순이익 1조5천억	전면적 보조금 경쟁 가능
KTF	380만명	1조1천4백억	자본금 3조2천억 매출액 4조6천억이하 당기순이익 3천억	전면적 보조금 경쟁 불가
LGT	200만명	6천억	자본금 9천850억 매출액 2조3천억이하 당기순이익 230억	시장퇴출 가능성 높음
합계	천만명	3조원	-	-

※ 부분적 보조금 경쟁 시 전제조건

-  전면적 보조금 지급 시 전제조건과 동일하나 보조금 지급액만 10～20만원

사업자	예상 가입자	보조금 추정금액	자본 규모(04년기준)	시장전망
SKT	420만명	4,200억 ～ 8,400억	자본금 7조2천억 매출액 10조 이하 당기순이익 1조5천억	부분적 보조금 경쟁 가능
KTF	380만명	3,800억 ～ 7,600억	자본금 3조 2천억 매출액 4조 6천억 당기순이익 3천억	적자를 면하는 수준 유지
LGT	200만명	2,000억 ～ 4,000억	자본금 9천850억 매출액 2조3천억 당기순이익 230억	무료 저가 단말기 보급, 요금인하등 생존 유지
합계	천만명	1조～2조	-	-

⇒ 어떤 보조금 경쟁이 일어나더라도 LGT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퇴출위기 개연성이 높으며, SKT는 어떤 보조금 경쟁에도 대처할 능력이 있음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3) 그렇다면,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O 큰 틀에서 4가지 정책방향이 제시될 수 있음.

- 보조금 전면 금지

- 일반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 일정 범위 내 전면 허용

- 보조금 전면 허용

구분	보조금 전면금지	일반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일정 범위 내 전면허용	보조금 전면허용
시장 건전성	가장 바람직	바람직	확보 어려움	확보 불가
소비자후생	단기: 감소 장기: 증가	형평성 있는 후생증가 (신규서비스 보조금 허용, 기존시장은 요금인하 )	중장기적 증가	단기: 증가 장기: 감소
사업자 자율성	가장 적음	상당부분 인정	대폭 인정	선발사업자 증가 후발사업자 감소
경쟁상황 악화	가장 낮음	존재	높음	분명 악화
신규서비스 활성화	부정적	긍정적	사업자 의지	사업자 의지
규제공정성 및 집행가능성	확보	-경쟁 왜곡 (신규서비스 제한적 보조금 지급) -사업자 역차별 존재 (신규서비스를 갖지 않은 사업자 존재)	특이한 문제 없음	사후 확보 필요

O 각 정책방향에 따른 세부대안 설정

대안	세부대안	장점	단점
전면금지	단말기보조금 금지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않음	시장건전성확보 경쟁상황악화 개연성 낮음.	사업자 자율성 저해 신규서비스활성화저해
일반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서비스별 보조금 한도설정	규제명확성 확보	한도범위설정의 어려움,(낮을 경우-신규서비스활성화 장애, 높을 경우-규제중립성확보나 신규서비스를 미보유한 후발사업자 역차별)
	가입자 상한 설정	경쟁상황 왜곡하는 부작용 억제, 사업자 자율성 증대	가입자한도 설정어려움 규제의 실효성확보 어려움
	보조금 시한 설정	정부규제가 명확, 상대적으로 사업자 자율성 인정	신규서비스 조기활성화시 경쟁상황왜곡, 규제종료시점에 보조금 난무개연성
	결합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조건부과(LGT에 대한 재판매 여부와 결합)	신규서비스가 기존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와이브로 재판매의무허가 방침과 배치,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과 사업자에게 동일한 형태의 규제 부과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조정	신규서비스 활성화, 이동전화 시장의 안정화	정부의 많은 권한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에 다소 문제

일정범위내 전면허용	단말기당 보조금 상한액 설정	규제의 명확성확보 제한적 범위 내 사업자 자율성인정	구체적 한도 설정의 어려움. 규제의 중립성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후발사업자에게 불리
	사업자별 보조금 지급총액 설정	사업자 충분한 자율성 부과 시장상황에 맞는 차별적 마케팅구사	자금력 부족한 후발사업자 불리, 사후적 검증에 의해 처벌하므로 사전규제 미흡, 보조금 총액설정과 업체별 배정도 논란
	서비스별 보조금 상한액 설정 (3-1안과 동일하나, 신규서비스 지원한도를 높게 설정)	신규 서비스 활성화 지원	신규 서비스를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 역차별 및 정부 선택에 의한 쟁쟁왜곡의 문제
보조금 전면허용	정부의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권신설	시장자율 최대, 정부 개입은 최소화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정부가 지급제한명령을 내리는데 따른 부담으로 실제 개연성이 낮음.
	경쟁제한적 보조금 지급 제한	경쟁제한적 보조금 지급이 금지행위에 포함되어 시정명령과 동시에 과징금의 처벌이 가능	사업자 자신이 보조금 지급 처벌될지 여부에 대한 사전 인지 불가능으로 예측가능성, 투명성 문제
	시장상황에 따른 재입법 추진	원래 입법취지에 부합	법률입안 과정에서 법률이 부결될 경우 시장파괴적 결과 방지 미흡,
기타 대안	지배적 사업자 대한 차별적 규제	유효경쟁적 측면 강조	현실적 집행어려움, 명확한 기준 마련의 어려움, 제도 악용의 개연성 존재
	의무사용기간 허용 또는 금지	사업자 자율성 보장	보조금 경쟁 촉발, 집행과정에서 동의없는 무단가입, 정상 가입후 해지요구와 같은 문제점 발생
	범용단말기 사용 의무화	이용자 편익 증대	단말기 개발 가능하나 단말기 가격 부피 증가
	장기가입자 허용	기존가입자 편익 증대	가입자 고착효과

4) 각 세부안의 평가

O 건전성과 유효경쟁은 시장원리와 충돌

- 이동시장 건전성과 유효경쟁 확보를 위해서는 전면금지안이 바람직

- 통신사업자 자율성 인정과 시장원리 존중을 위해서는 전면허용안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건전성과 유효경쟁은 시장원리 존중과 충돌됨

O 신규시장의 활성화와 규제의 공정성에도 가치가 충돌

- 서비스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면 경쟁중립성, 집행가능성에도 문제가 발생

- 반면 정부 규제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만큼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에 의한 신규 서비스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 정책대안의 평가 >

구 분		건전성	자율성	유효경쟁	신규서비스	규제특성
전면 금지		5	1	5	1	4
일반적 금지	금액상한	4	2	4	3	2
	가입자상한	3	3	2	5	2
	기간상한	3	3	2	5	2
	조건부과	4	2	4	3	2
	탄력 적용	4	2	4	3	2
일반적 허용	단말기 한도	3	3	3	2	3
	사업자 한도	3	4	3	2	2
	서비스 차별	2	3	3	3	3
완전 허용	보완 명령	1	5	1	4	4
	경쟁 제한	1	5	1	4	4
	추후 입법	1	5	1	4	5

* 가장 바람직한 것을 5로, 가장 나쁜 것을 1을 척도로 주관적으로 평가

⇒ 이처럼 정책대안의 평가에서 보듯이 어느 안이든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음. 라서 현재 이동시장의 얼마만큼 경쟁적이며 이에 대한 정부 개입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리화될 수 있느냐에 대한 가치판단에 좌우될 밖에 없다고 봄.

5) 선택 가능한 대안 제시

1) 일정기간 연장하되, 예외적 허용

예) 신규가입자에 한해 일정기간 연장하되 장기가입자와 신규서비스에 대해 상한액을 정해 허용

- 일정기간은 신규서비스 활성화시점, LGT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최소 2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외적 허용에는 장기가입자나 신규서비스에 대하여 동시에 허용하는 안(2안+5-4안)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임.

- 이 안은 사업자들이 소수의 신규가입자 및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는 전환가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위해 다수의 기존가입자에게 높은 수준의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므로 발생하는 사용자간 효율성 및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 장기가입자의 후생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이동전화 시장에서의 신규서비스의 선도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안.

- 장기가입자 기준은 단말기 평균교체 등을 고려하고, 후발사업자가 제기하고 있는 가입자고착 문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는 2안의 세부안처럼 다양한 안이 제기될 수 있으나 향후 이동시장에서의 신규서비스가(WCDMA, 와이브로)기존 이동전화시장에 많은 영향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런 면에서 상한액을 설정하는 방안(2-1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2) 단말기 기종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상한액을 정하여 허용

예) 기종이나 가입 년 수에 상관없이 보조금 상한액을 정하여 허용

- 일정 범위 내 전면 허용안의 세부안

- 후발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안으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조율과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안.

6) 대안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O 유효경쟁정책 로드맵 제시

- 그동안 보조금금지 정책은 ‘LGT 봐주기식’ 으로 추진됨으로서 지배적 사업자의 합리적인 수익성 기반 훼손 및 후발사업자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위험성을 내포시켜 왔던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이후 단말기 보조금 정책은 무선시장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지 더 이상 후발사업자의 수익성 연장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 경쟁력 있는 후발사업자 육성에 대한 논란 ▲ 이중규제 논란을 낳는 기관간 역할 재정립 ▲ 향후 통신시장 급변한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경쟁 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설정되고, 보조금 정책은 이러한 수단의 하나로 쓰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경쟁상황에 대한 정리 및 성과분석 지표개발 ▲ 정책방향의 재정립을 통한 법적근거의 마련 ▲ 향후 통신환경변화에 따른 규제 선진화 방안 등 통신 정책의 전반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O LGT 독자 생존 모색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

- 단말기보조금의 정책은 후발사업자인 LGT의 수익구조 개선, 가입자 620만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질적․양적 성장에 일조함.

- 이 시점에서도 LGT는 여전히 통신시장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정책방향이나 투자계획을 밝히지 않아 시장이나 정책당국에 통신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지 못하고 있음.

- LGT가 독자생존 방안(투자계획 및 경쟁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보조금 금지 정책에만 의존할 경우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정책의 근본 취지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음.

O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 제도 개선 병행

- 단말기 보조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제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보조금지급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함.

* 00년부터 ‘05년 5월까지 통신위가 부과한 과징금 1천9,14억2,600백만원의 81.2%인 1,554억9,500만원이 보조금 때문에 발생

- 이처럼 보조금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 이유는 ‘과징금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과 ‘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가중 처벌되는 과징금 산정기준의 악용’에 있다고 할 것임.

-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질의 1) 그동안 공청회나 학계․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그동안 보조금 금지를 최초로 법제화한 목적에 비춰보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보조금 금지 정책에 어떤 평가를 내리시고 계신지요?

질의 2) 보조금 금지를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보조금 금지의 정책적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향후 ‘기술발전’ 및 ‘시장발전’을 고려하여 규제위주 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조금폐지로 인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이 강화될 것이 우려된다면 수시로 경쟁상황을 평가하도록 제도화하는 경쟁정책의 추가적인 보완 정책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으로 경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요?

<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정책은 여전히 필요>

질의 3) 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상황을 시장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는 비유효경쟁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번호이동성 시차제에 따른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의 감소, 적극적 신규 서비스 도입, 사업자 전환장벽의 완화 등 경쟁상황이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주파수 등 진입장벽이 높고 무선인터넷 분야 같은 성장주도 부문에서는 선-후발사업자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께서도 이러한 시장평가에 동의하고 여전히 유효경쟁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전반적 경쟁상황을 평가하여 볼 때 무선시장의 유효경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말기 보조금 정책은 여전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지만 유효경쟁 정책이 언제쯤 완성되는지, 경쟁상황 평가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통부도 뚜렷한 견해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5) 향후 이동통신시장은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이동통신서비스, 두 가지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합서비스 등 세 분야로 나누어서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이동통신시장과 관련하여 지금처럼 시장의 정체가 지속되어 연간 2,000천명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이 같은 시장상황의 특징을 반영하여 볼 때 유치한 가입자가 다른 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여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이 적을 수 밖에 없어 보조금 지급 유인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더라도 3사가 경쟁하는 구조에서는 자율적인 시장기능에 의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5-1) 현재 WCDMA의 경우 기존 CDMA에 비해 서비스 차별성이 적고 전국적인 망이 구축되지 않아 현재 5,000명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T의 06년말까지, KTF의 경우 ‘07년 말까지 전국적인 망을 구축할 예정이고, HSDPA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단말기는 기존 단말기와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07년부터 대중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브로도 휴대폰형 단말기가 보급되는 ‘07년 이후부터 초기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신규 서비스 시장이 기존 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본 위원은 신규 서비스가 주로 무선데이터 시장을 겨냥한 것이지만 기존 이동전화시장과 완전히 차별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이동전화시장과 경쟁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신규 서비스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이 기존 이동전화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만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될 경우 신규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LGT의 경쟁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질의 6) 보조금 허용 시 후발사업자의 수익구조 악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또한 단말기보조금 정책의 주요한 변수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현재 고가단말기가 80만원 내외임을 고려하고, 신규 가입자수가 ‘99년 이후 매년 천만명을 상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천만명을 기준으로 평균 30～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LGT가 20%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하면 한해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 6,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LGT가 ‘04년 기준 자본 1조이하(9,850억원) 서비스 매출액 2조3천억 이하, 당기순이익 230억원 자금력을 고려할 때 시장 존립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SKT는 40%신규 가입자 유치 시 한해 1조2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전면적인 보조금 경쟁을 치러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질의 6-1) 부분적인 보조금 경쟁이 일어날 경우에도 1,000만 신규 가입자에 대한 평균적인 보조금이 10～20만원 정도에서 머무를 경우 전제적으로 2조원 미만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LGT는 한해 2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보조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역시 LGT의 경영상태로 보아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현재로 어떤 수준으로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전면적이거나 제한적인 수준에서 보조금 경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LGT는 퇴출 압력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으며, SKT는 어떤 수준의 보조금 경쟁에도 대처할 능력이 있으므로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질의 7) 이러한 시장상황평가, 향후신규서비스 시장 전망, 단말기보조금 지급시 후발사업자 수익구조 현황 등을 분석 고찰해볼 때 현재 후발사업자도 이익을 내고 있고, 후발사업자의 절대 가입자 규모가 600만명을 넘었다는 점에서 후발사업자의 퇴출 가능성은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보조금 지급 경쟁이 야기될 경우 후발 사업자의 퇴출 또는 경쟁력 기반의 상실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어서 유효경쟁정책이 여전히 필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조금 금지 정책은 한시적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같은 견해에 대해 장관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 시대와 통신환경에 맞게 변화된 경쟁정책 수립되어야>

질의 8) 통신시장의 전망, 신규서비스 시장 전망, 활성화에 따른 본 의원도 여전히 통신시장은 비유효경쟁 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기존의 단말기 보조금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준과 잣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요인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단말기 시장의 산업적 측면과 통신시장의 규모측면에서는 보조금금지 당시와 지금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특히 학계․업계․정통부도 인정하듯이 금지를 제도화할 때와 달리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고 수익구조가 개선되는 등 경쟁상황에 대한 시장기반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의 9) 또한, 특히 기술과 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통신시장에서 과거의 방식으로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자칫 새로운 컨버전스 시대의 신규서비스의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규제완화와 규제개선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장관께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따라서 비유효경쟁 시장인 무선통신시장의 유효경쟁정책을 위한 수단이 아직은 필요하지만, 기술과 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통신시장에서 과거의 방식으로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유효경쟁정책의 유효성확보나 소비자 후생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달라진 산업적 측면, 미래 신규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유효경쟁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는 (후발사업자 육성을 위한) LGT 봐주기식’의 유효경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이나 시기선정 문제의 탄력성이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유효경쟁정책의 재평가 속에서 단말기 보조금 결정 되야>

질의 10) 본 위원은 보조금 금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정통부의 근시안적인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통신시장 경쟁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미래시장에 대한 새로운 경쟁정책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검토 없이 보조금 금지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정부정책이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11) 단말기 보조금금지 연장문제는 단순히 연장이냐 폐지냐의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유효경쟁정책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가늠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 경쟁력 있는 후발사업자 육성에 대한 논란 ▲ 이중규제 논란을 낳는 기관 간 역할재정립 ▲ 향후 통신시장 급변한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예측가능한 통신정책의 재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쟁상황에 대한 정리 및 성과분석 지표개발 ▲ 정책방향의 재정립을 통한 법적근거의 마련 등 통신정책의 전반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로드맵속에서 단말기 보조금정책도 그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12) 본 위원은 이런 큰 틀의 정책적 판단과 고민 없이 단순히 몇 년 더 연장해주는 것은 또다시 후발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추진됨으로서 지배적 사업자의 비합리적인 수익성 기반 훼손 및 후발사업자의 자생력 양성 기회 상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단말기 보조금 정책은 무선시장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지 더 이상은 보조금정책이 후발사업자의 수익성 연장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정통부가 유효경쟁정책 추진의 연장선상에서의 단말기 보조금 연장을 결정했다는 진의를 인정받으려면 본 위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평가기준․지표 개발 등을 통한 주기적 평가시스템 및 평가 체제 구축 등 유효경쟁 정책 평가제도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의 방향을 년말 까지 제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LGT에 대한 시장과 정책의 신뢰회복 방안 요구>

질의 13) 이러한 유효경쟁정책의 재평가 작업과 함께 정통부는 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연장되더라도 LGT가 더 이상 ‘유효경쟁정책의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및 시장 발굴, 투자계획을 밝힐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껏 LGT는 후발사업자 육성 정책적 측면에서 단말기보조금의 정책의 수혜자였습니다. LGT의 수익구조 개선, 가입자 620만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 등 질적․양적 성장에 일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LGT는 통신시장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정책방향이나 투자계획을 밝히지 않아 시장이나 정책당국에 통신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통부가 단말기보조금을 연장하려해도 LGT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지 못하고 여전히 보조금 금지 정책에만 의존하려 한다면 다른 규제기관 및 소비자들을 더 이상 설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이점은 장관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본 의원은 금년 말까지 LGT가 앞으로 진정한 통신시장의 투자계획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와 시장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건지 등 통신시장 투자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행계획서를 보조금정책과 연계할 필할 것을 정통부가 적극적으로 촉구하여 한다고 생각하는 바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대안가능한 안 제시>

질의 14) 본 위원이 앞서서 ▲]전면금지 ▲ 일반적 금지▲일반적 허용▲완전허용 등 네 가지의 큰 틀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고 이를 다시 세부안으로 나누어서 15가지의 세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모두를 만족하는 안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이동시장의 건전성과 유효경쟁확보와 자율성의 인정과 시장원리 존중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신규시장의 활성화 및 규제 공정성에도 가치가 충돌하는 등 정책결정에 있어 가치의 충돌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따라서 결국은 현재 이동전화 시장이 얼마만큼 경쟁적이며 이에 대한 정부 개입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리화될 수 있느냐에 대한 가치판단에 의해 정채결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질의 15) 본 위원은 이러한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능한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일시적으로 연장하되 장기가입자와 신규서비스에 대해 동시에 허용 방안 혹은 ▲ 일정기간동안 단말기 기종이나 가입 연수에 상관없이 상한액을 정하여 허용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적어도 단말기보조금과 관련된 여러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최소한의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가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본 위원이 제시한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보조금 과징금 산정 문제 해결 병행>

질의 16) 이러한 안에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 지속될 경우 우려되는 통신사업자간 형평성문제와 이로 인한 불법 보조금 지급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 개선방안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과징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질의 17) 단말기 보조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제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보조금지급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00년부터 ‘05년 5월까지 통신위가 부과한 과징금 1천9,14억2,600백만원의 81.2%인 1,554억9,500만원이 보조금 때문에 발생

앞으로 보조금 금지가 연장되더라도 여전히 사업자들은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필연적으로 쓸 것이고, 그 재제 또한 미흡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죠? 이러한 요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의 18) 때문에 실효성 없는 법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보조금 허용하되 현실적인 재제나 규제가 가능한 방안이 더 실효성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정책대안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통신위에서는 지난 7월 과거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금액의 비중을 낮추고, 위반행위 기간․정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여전히 그 정도 개선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8월 이후에도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선책으로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과징금 산정기준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재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과징금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 지적>

질의 19) 본 위원은 이처럼 보조금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 이유는 ‘과징금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과 ‘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가중 처벌되는 과징금 산정기준의 악용’에 있다고 봅니다.

기준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제재 실효성’이나 ‘부당이득환수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현재 통신위 ‘과거매출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와 관련 통신위는 통신사업은 관련매출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어 위반행위에 의한 매출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그러나 KISDI에서도 ‘03년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개정안의 보고서를 통해 과거매출액이 아닌 관련매출액 산출(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여전히 ‘과거매출액을’ 적용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관련매출액= 모수×적발비율×ARPU×평균가입기간

질의 20-1) 본 위원이 알기로 통신위의 “금지행위에대한과징금산정기준 제7조(원칙)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데로  ‘과거매출액’의 정의를 해석해 보면 이는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과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법정상한액’을 정함에 있어 사용되는 수치이지 그 자체가 그 기준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과거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해 위반행위와 무관한데도 관련매출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매출을 정확히 산출할 수없다는 이유만으로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을 적용하는 과거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특히 위반행위가 일부기간, 일부지역, 또는 일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함으로서 위반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수위가 과도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등 불합리성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질의 20-2) 공정위도 ‘과거매출액’에 근거한 기준과징금 산정이 위반행위와 관계없이 특정사업자나 특정사건에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어 04.4월 ‘관련매출액’으로 기준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통신서비스 관련 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제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신위의 과징금 산정기준도 ‘관련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1) 이러한 과거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위반행위의 성격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매출이 큰 사업자에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규제기관은 재재 형평성 차원에서 ‘역진체감비율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위도 이를 적용하고 있으나 본인이 알기로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도 ‘과거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던 기간에는 역진체감비율제도를 적용한 바 있으나, 공정위의 경우 매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체감비율도 증가하게 하여 역진체감비율제 적용 취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통신위의 경우 각 단위 초과시마다 법정비율에 1/4, 1/3, 1/2, 1/2의 역진체감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계별 체감비율이 오히려 증가하도록 되어있어 매출액이 높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아래 자료 참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단계별 체감비율 격차에 따른 이통3사 기준과징금 비료>

구분	매출규모	통신위원회			공정위(04.3월까지)
		적용비율	단계간비교	체감비율	적용비율	단계간비교	체감비율
1단계	10억까지	A/100			A′/100
2단계	10억～1백억	A/400	1단계의25%	75%	A′/200	1단계의50%	50%
3단계	1백억～1천억	A/1,200	2단계의33%	67%	A′/600	2단계의33%	67%
4단계	1천억～1조	A/2,400	3단계의50%	50%	A′/2,400	3단계의25%	75%
5단계	1조～10조	A/4,800	4단계의50%	50%	A′/12,000	4단계의20%	80%

* A또는 A′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름. 통신위원회의 경우 중요한 위반행위에, 공정위의 경우 시장지배력 남용에 각각 ‘3’을 적용

‘관련매출액’ 적용이 불가하다면 매출규모 증가에 따른 단계별 체감율이 증가하도록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2) 과징금산정기준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의무적 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간 통신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과거 위반횟수’만을 반영해왔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해서 의무적 참작사유중의 하나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규모’를 감안하지 않음으로 특정사업자만 가중 제재되는 결과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의무적 참작사유를 배제하고 위반횟수만을 과도하게 반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22-1) 통신위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최근 ‘과거 법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산식을 일부 변경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횟수가중산식도 위반횟수가 4회 이상이면 가중금액이 기준과징금액보다 오히려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 횟수가중산식(가중금액)= 변경전) 기준과징금×[위반횟수×(위반횟수+1)×0.1]

변경후) 기준과징금×(위반횟수-1)×0.4)

* 위반횟수(최근3년내 동일유형 위반횟수를 의미)가 4회 이상이면 가중금액이 기준과징금액보다 커짐

과거위반횟수가 과징금부과 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참작사유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위반횟수’에 의한 가중은 매우 과다하다고 판단하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개선방안으로 ‘가산금의 합계가 기준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위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여 의무적 참작사유에 의한 가산금은 기준과징금의 50/10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위반횟수’에 의한 가산금 산식의 방식도 전면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사업자별 과징금 상한액 차별 폐지>

질의 23) 사업자별 위반 행위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사업자별 지위에 따라 기준과징금 산정기준을 달리하여 사업자간 과다한 과징금 격차가 발생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기준과징금 가중의 공정법의 경우에 비춰보아도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 기준과징금 산정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역진체감 비율 적용을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다르게 2배 가중

공정법의 경우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부과 비율을 차등하지는 않고 있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법정상한액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과징금 가중부과를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23-1)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본래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의 규정에는 사업자별 위반행위에 대한 상한액의 규정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상한액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의 별표2에는 사업별 과징금 상한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래 법 취지로 볼 때 시행령의 도표가 맞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 조항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별표2에 규정

* 별표 2

위반행위	해당법조문(전기통신사업법)	과징금 금액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6.단말기 보족금 금지	법제36조3 제1항제5호	매출액의 2/100이하	매출액의 1/100이하	매출액의 1/100이하	-

질의 23-2)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나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르므로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법적상한액 차별은 필요하나 사업자 지위는 위반행위의 유형이나 위반의 정도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사업자별 지위에 따른 법정상한액을 차별하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의 사업자별 법정상한액 규정은 상위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부터의 위임 없이 마련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 과징금 산정기준의 악용, 지속적인 위반행위 발생>

질의 24)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통신위의 많은 재량으로 상대적으로 SKT 많은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SKT를 견제해야할 후발사업자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도 충분히 동의하시죠?

이는 시장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통신위의 ‘조기선별체제’ 원칙에도 불구하고 위반횟수가 많고 위반사항이 크더라도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뷸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후발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지급 동기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적 악용을 해결하기위해 위반행위 주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과징금의 50/100 한도 내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4-1) 또한 보조금지급이 지속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조사방법의 비효율성에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지급은 여러 경로(유통망/온라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통신위는 주로 비교적 적발건수가 확보한 법인대상 특판등에 대해서만 중점 조사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조사과정에서부터 위반행위 주도여부(주도했는지 단순대응차원인지)등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치고 빠지시식’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적발실적 차원의 조사방법도 좋지만 ‘위반행위 기간동안 전체시장에서의 사업자별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건수, 위반비율 등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조사인력이나 방법 등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통계지표 마련, 조사기법의 개발, 인력이나 전문성의 보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25)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책임 있게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되 하루빨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자나 시장에서의 예측 가능한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이 늦어지면 사업자들의 사업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고, 결국 산업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정통부의 책임 있는 방향성 제시와 함께 결정이 되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설득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정통부가 취하더라도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규제위, 공정위, 기타 상임위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결국 입법부를 설득하지 못해 정책방향(보조금금지 연장)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간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의 손실뿐만 아니라 이후 더 큰 시장과 정책의 혼선이 오기 때문에 책임 있게 결정하시되 당당하고 떳떳하게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 통신사, 외국인 배당률은 갈수록 늘고 투자는 줄어

□ 통신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여러 IT산업 분야에서 수요를 유발시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

○ 제조업, 부품업, 관련 소프트웨어업, 콘텐츠업, 시공업체, 각 시스템을 원활히 연결해 주는 시스템통합(SI), 네트워크통합(NI) 기술을 비약적으로 성장·발전시킴.

-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은 모두 시스템적으로 선순환을 일으키고 결국 IT산업을 발전시켜 기술 경쟁력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짐.

□ 우리가 세계 IT산업을 선도하는 IT강국으로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특히 IT839전략의 차세대 휴대인터넷․WCDMA․ DMB 등의 통신인프라 구축 및 통신기술의 발전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주요통신사들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함.

○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통신사업자들은 경쟁 환경이 심화되고 수익성이 조정되면서 마케팅비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나 CAPEX(Capital Expenditure)를 축소하는 등 설비투자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98년 이후 ’02년까지는 초고속인터넷 및 무선인터넷(EVDO) 등 신규 서비스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설비투자가 확대되었으나,

- ‘03년 이후 서비스시장은 유무선 통신을 불문하고 시장성장은 정체되어 있고, 사업자간 격심한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의 증가 등으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유선사업자 투자비용>

(정통부 제출자료, 단위; 십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예상치)
KT	o 당기순이익	10,101	10,872	19,638	8,301	12,555	13,187
	o 설비투자액(CAPEX)	34,834	28,720	23,188	21,563	22,729	25,000
	o 마케팅 비용	2,724	3,496	4,528	4,972	7,505	4,534
하나로 텔레콤	o 당기순이익	-2,991	-2,441	-1,231	-1,653	105	-1,200
	o 설비투자액(CAPEX)	17,749	6,028	3,788	3,375	2,834	3,000
	o 마케팅 비용	1,452	2,007	2,657	2,260	2,271	1,302
데이콤	o 당기순이익	-923	-688	238	-2,453	388	431
	o 설비투자액(CAPEX)	3,626	1,477	967	869	751	1,175
	o 마케팅 비용	997	714	497	440	511	85

<이통3사 마케팅비용 및 투자비용>

(정통부 제출자료 단위 : 십억원)

금 액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
SKT	마케팅비용	2,227	906	1,623	1,578	1,861	878
	설비투자	1,830	1,136	1,964	1,697	1,607	368
	R&D투자	105	131	232	270	283	153
KTF	마케팅비용	-	854	871	691	1,005	452
	설비투자	-	812	861	703	725	264
	R&D투자	-	12	33	19	10	24
LGT	마케팅비용	613	373	418	287	518	292
	설비투자	414	339	358	452	337	186
	R&D투자	40	21	14	24	39	14

<유무선 사업자 투자비용>

(정통부 제출자료,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05년(계획)
유선사업자	75,023	49,620	43,109	28,503	31,759	35,533
무선사업자	25,539	27,716	36,909	33,095	30,239	30,363
합 계	100,562	77,336	80,018	61,598	61,998	65,896
증감 비율	-	-23.1%	3.5%	-23.0%	0.6%	6.3%

□ 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주주이탈방지와 주주확보를 위해 지나치게 단기적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만 집착(특히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고배당 및 배당률의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실제로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제한(49%)에 거의 근접하게 외국인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T(48.96%)와 SKT(47.88%)]의 ‘00 ～ '04년까지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액은 총 1조6천2백85억원에 달하고 연말까지 2조5천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 연간배당률도 KT가 ’00년 0.89%에서 ‘04년 6.63%로, SKT가 ’00년 0.2%에서 ‘04년 5.2%로 상승하고 있음.

<KT-SKT 연간배당률, 외국인배당액 비율>

(단위;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KT	당기순이익		10,101	10,872	19,638	8,301	12,555
	연간배당률		0.89	1.51	1.59	4.47	6.63
	배당총액	내국인	1,233	1,405	1,022	1,624	2,150
		외국인	364	836	1,107	2,594	4,174
	외국인배당비율		22.8	37.3	52.0	61.5	66.0
SKT	당기순이익		9,510	11,400	15,110	19,430	14,950
	연간배당률		0.2	0.28	0.75	2.8	5.2
	배당총액	내국인	320	370	890	1,920	3,490
		외국인	160	200	630	2,130	4,090
	외국인배당비율		33.3	35.1	41.4	52.6	54.0

○ 물론 KT와 SKT의 외국인 지분이 거의 49%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당연할 수 있으나,

- 특히 KT의 경우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돼 있는 자사주가 25.2%에 달해 결과적으로 실제 의결권의 60%가 외국인에게 주어져 있음으로 이들의 고수익배당에 응하지 않을 수 없고, 수익성위주의 경영에 따른 장기 투자 회피의 문제점도 지적 돼왔음.

□ 지금처럼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가속되는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를 이끌어 가는 IT강국의 명맥 유지를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의 통신인프라가 더욱 확충되도록 각 통신사업자가 CAPEX를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정통부의 적극적인 정책 방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질의 1) 자료에서 보듯이 ‘03년 이후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경쟁 환경이 심화되고 수익성이 조정되면서 CAPEX(Capital Expenditure)를 축소하는 등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투자비보다 마케팅비가 더 높은 일을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 사업자는 IT산업에서 가치사슬상 상위에 있고, 이들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기기업체, 중소기업 등 수익성 제고와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들이 투자비를 줄이는 것은 통신업체나 소비자 그리고 통신 산업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KT, SKT 등 주요 통신사들의 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의 2) 본 위원은 KT․SKT 등 유무선사업자들이 시장정체와 사업자간 격심한 경쟁, 주주이익에 대응해야 하는 환경적 요구 등으로 인한 단기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투자를 통해 IT산업의 성장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특히 KT의 경우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돼 있는 자사주가 25.2%에 달해 결과적으로 실제 의결권의 60%안팎으로 외국인에게 주어져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들의 고수익배당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고, 외국인 주주들이 중장기 투자를 기피해 국가 기간산업인 통신산업 발전의 지체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의 3) 지금처럼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가속되는 패러다임 속에서 통신사업자들은 기술개발이나 신규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없이는 우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시장 번호이동성제 도입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과열 마케팅 경쟁과는 대조적으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차세대 이동통신, 광대역통합망(BcN), 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 투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WCDMA의 경우 사업자 설비투자 내역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고 와이브로도 사업자들이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질찌 의문입니다. 이들 사업자들의 신규서비스에 대해 투자가 소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사업자의 제재방안 및 투자독려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셨는지요?

질의 4) 본 위원은 정통부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IPTV․TPS 등 수익이 될 만한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기관(정통부, 방송위, 공정위, 산자부 등)이 충돌해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디지털TV 기술표준 선정 4년 지연, 방송위의 IPTV 독자추진) 등 정통부의 정책조정능력 및 집행과정에서의 리더십 부재로 사업자들에게 불투명한 시장전망을 안겨 준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5) 공정위의 통신사업자 담합 판결에서 보듯, 규제 위주로 정책이 전환되면 통신사업자의 투자는 위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통부는 통신사업자들의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을 파악해 이를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특히 신규서비스의 경우 ▲ 신규와 기존 서비스간의 경쟁심화와 사업성 확보 어려움 ▲ 중복투자 ▲콘텐츠의 부재 등으로 투자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사업자들의 추진의지를 북돋우고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IT839전략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신규서비스 시장분석 및 실행 전략 마련 등 적극적인 투자유도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6) 이제부터라도 통신사업자들이 기술적 융합을 산업과 연관시켜 시장창출 효과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투자확대는 최근 심각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인 만큼 통신사업자들이 과열 시장 경쟁을 그만두고 투자확대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배당률만 높이는 것보다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워 유보 여력으로 설비투자와 R&D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투자유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7)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볼 때 이를 위해 정통부의 전향적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 연도별 출연금을 일부 조정해 이를 인프라 투자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유도 ▲ 의무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와 비지배적 사업자의 매출 일부를 차별적인 비율로 투자비에 편성토록 하는 등 과감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하여 장관의 견해와 정책방향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8. 무선인터넷 망 개방, 활성화위한 보완책 마련 절실

□ 무선인터넷 망 개방 정책 배경

○유무선 및 데이터간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차세대 정보통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선인터넷시장에 대한 공정경쟁 환  경 구축 필요

- 무선망 개방의 본질은 다수의 포털이 무선인터넷산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현재의 이통사 과점을 깨고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 그동안 이통사들은 하나의 인터넷 접속망에 여러 ISP들이 서비스 하고 있는 유선망과는 달리,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자사의 고객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선 인터넷망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 때문에 가입자의 포털, CP선택권이 제한되고 CP사업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등 무선인터넷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였음.

□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절실

○ 이에 따라 정통부는 2001년 8월 ‘무선인터넷 망 개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하여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여 왔음.

o 2001년 8월, 정통부,「무선인터넷망 개방 추진계획」수립

o 2002년 1월, 정통부, SK텔레콤(주)와 (주)신세기통신 법인합병 조건부 인가

-  9조 무선망개방

o  2002년 7월, 정통부, 무선인터넷망 개방 추진 기본 계획 발표

- 망연동장치(IWF) 및 게이트웨이 개방, 무선인터넷 콘텐츠 접근 번호(WINC) 도입

o  2003년 7월말, 정통부 망개방 세부 시행 정책 발표

- SKT의 '왑 게이트웨이 이용약관' 및 ‘Biz SMS 이용약관’ 승인

- 세부 후속조치(과금검증기관, 콘텐츠검증기관, 과금대행업체) 등

o 2005년 6월~ : 윙크익스프레스 시범사업 실시

- 다음, nhn, 네오위즈, 야후, KTH, 온세통신 등 6개사 선정

o 2004년 9월 ~ 2005년 6월 : 사업자간 세부추진방안 협의

o 2005년 6월 : 온세통신 “SO1" 망접속 서비스 개시

- 그동안 외부포털(유선 인터넷 포털)사업자와 개방주체인 SK텔레콤간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일부 합의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망개방을 위한 진전을 이루긴 하였으나,

- 여전히 이통사 내부 포털과 외부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을 놓고 이견이 대립되고 있어, 정통부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과 노력이 필요할 때임.

<그간 협회와 통신사(SKT)간의 무선망개방과 관련한 논의>

가. 다운로드 서비스 범위

나. 플램폼 및 다운로드 서버 운영방식 : Masp(임대방식) 방식

다.  SKVM 등 플랫폼 라이센스 비용 지불 관련

라. 단말정보 조회 수수료(올해 무료, 내년부터 건당 5원 적용)

마. 콜백 URL SMS 발송비용(25원 정도)

바. e-station 운영방식(철폐)

사. 과금대행 이슈 관련 (현재 진행 중)

질의 1) 망개방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명목상 망개방은 되었다지만,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개방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의 2) 정통부가 지속적인 무선망 개방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무선인터넷 시장은 이통사의 불공정 관행 및 개연성이 존재하여 유효경쟁이 불가능한 형식적인 망개방 구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SKT와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시 무선인터넷망 개방조건의 근본 취지는 무선인터넷시장의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무선인터넷 망 개방주체인 SKT가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당시의 이행 조건을 사실상 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행이 미흡할 경우 혹은 불이행시 정통부 장관이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합병이행조건 내용 중)장관께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8. 합병인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망 접속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 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사 또는 계열사에 대한 전기 통신망 접속 제공시 적용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됨.

특히 합병인이 경쟁사업자와 망연동 계약・접속협정(협정 등)을 체결한 별정통신사업자・컨텐츠제공사업자(CP)・인터넷접속사업자(ISP)의 요청에 따라 협정 등을 체결하는 경우, 합병인과 이미 협정 등을 체결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는 아니 됨.

9. 합병인은 무선인터넷 시장의 공정 경쟁 촉진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무선인터넷망(IWF, G/W, PDSN 등 포함)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방하여야 함.

질의 3) 공정위는 이동전화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무선인터넷망 개방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정통부는 그동안 무선망개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온 정책관할권을 갖고 있는데, 사전에 공정위와 정책적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논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공정위가 정통부와 다른 시각에서 결론을 내릴 경우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질의 3) 네트워크 사업(망사업)과 무선기반의 부가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현 정책 때문에 망개방 정책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일부에서는 무선망 개방지연이 무조건 SKT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맥락에서 SK텔레콤과 외부 포털사업자 간 쟁점들이 타결된다 해도 결국은 단기적 합의 수준에 불과하리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통신 산업 정책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무선망 개방과 관련하여 어떤 정책방안들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의 4) 무선인터넷 망 개방의 핵심은 통신사의 무선포탈과 외부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 만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유효경쟁을 위해 네크워크사업자(NO)와 서비스사업자(SP)의 분리정책의 필요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통사의 무선포털 사업 회계 분리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정통부는 무선포털 사업을 이동전화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별도의 부가통신 사업영역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회계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는 현시점에서 회계분리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통부가 무선망 개방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회계분리를 추진할 경우 이통사와의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회계분리가 어렵다면 어떤 정책방향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외부사업자와의 동등한 이용약관의 적용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의 5) 무선망개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통사 내부 무선포털과 부가통신사업자의 동등 접속조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이통사의 무선포털과 신규로 진입하는 모바일 사업자간의 다운로드 서버 이용 (‘모바일ASP(mASP)’ 등과 같은 사용료를 동등한 조건으로 맞추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간의 합의사항이지만 정통부가 ‘동등 사용료가 적용되는 이용약관’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나 계획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질의 6) 표준약관이 마련되더라도 콘텐츠 범위 제한 및 심의 기준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콘텐츠의 범위를 이통사가 제한하게 될 경우 외부 포털과 이통사간의 불공정 구조가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서비스 범위를 이통사가 결정하는 종속적인 구조가 지속될 경우 실질적인 무선인터넷망 개방은 형식에 머무르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K텔레콤은 VM(버추얼머신) 계열의 벨소리, 게임 등에만 국한됐던 외부 포털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범위를 최근에 와서야 라이브벨, 라이브스크린 등으로 확대 적용

질의 6-1) 특히 콘텐츠 심의 기준을 통일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현재 외부 포털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가 자율규제 방식으로 심의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 외부 포털 사업자는 정보이용료의 0.5%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통3사는 별도의 콘텐츠 검증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심의 기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차이 발생 및 불공정 소지가 제기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무선 콘텐츠 심사기관의 일원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7) 무선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무선 콘텐츠인 벨소리, 캐릭터 등 이외의 새로운 유형의 킬러 콘텐츠의 발굴과 육성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중소 CP의 경우 “마케팅 수단도 없고 여전히 이통사나 포털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 발굴이 쉽지 않고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질의 8) 무선인터넷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무선인터넷의 다양한 정보 및 접근방법을 알리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무선인터넷 망 개방 효과가 몇 몇 대형 유선 포털에만 국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통 3사가 주도해온 무선포탈과 오래전부터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준비한 유선포털(NHN, 다음, 야후코리아, 네오위즈) 등 대형 포털의 경우 자금과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을 선점할 경우 무선 CP나 중소 유선 포털 등은 콘텐츠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정통부가 활성화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무선인터넷의 다양한 정보 및 접근방법을 홍보하는 방안이나 수단을 강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컨버전스 시대 규제의 선진화, 뒷짐질 일 아니다.

□ 유무선통합 및 통합서비스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전(네트워크 연동 및 통합 기술의 발전)맟 서비스 이용자 등의 욕구변화에 힘입어 본격적인 발전기를 맞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전망

○ 유무선의 진화는 향후 통신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및 규제정책의 방향전환으로까지 이어질 전망 주로 유무선서비스는 종국적으로 정부 및 통신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AII-IP기반의 유무선통합망인 BcN상에서 주로 통합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될 예정

- 유무선통합의 효과적인 발전을 지원하기위해서 지금까지 유선부문을 중심으로 한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편익과 IT산업발전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에서의 규제완화와 규제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임.

질의 1) 최근 유무선 통합의 요인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 서비스이용자들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욕구변화

-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전

- 80년대 이후 세계적인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자유화 조치

- 전통적인 유선통신(PSTN)시장의 정체 및 이동통신 및 인터넷서비스의     급성장

- SoC IC 기술의 발전으로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 유무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폰, 원폰 등과 같은 단말기가 개발 도입

이러한 유무선 서비스는 서비스이용자와 통신사업자에게 어떤 기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십니까?

서비스 이용자(고객)	통신사업자
-서비스이용의 유연성및선택권 증대 -통신비용/요금 절감 -통신의 단순화 - 질 향상	-서비스차별화 경쟁우위 -네트워크 자본 및 운용비용 절감 -신시장 개척 및 수익증대 -서비스 상품 포트폴리오 탄력적 운용

질의 2) 현재는 초기 단계의 단순한 유무선 서비스의 결합 및 망간 연동을 통한 일부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다양화와 함께 통합 네크워크상에서의 통합서비스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무선 서비스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화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주요국과의 규제 정책 비교>

질의 3)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은 유무선 통합을 제약하거나 저해하는 규제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배적 사업자의 유무선 서비스 동시 제공․결합서비스 제공 사례 등 지배적사업자와 관련된 유무선 통합과 관련된 규제 현황은 어떠합니까?

<주요국의 유무선 관련 주요 이슈별 규제정책 현황>

장석윤, “유무선 통합의 진화전망과 규제정책”, 2004. 3 인터넷법학회

구분	규제현황
유무선통합을 제약하는 규제유무	9개국 모두 없음. /호주와 덴마크는 촉진
유무선통합이 상호접속료에 미치는 영향	8개국에서는 지금까지 없음/스웨덴에서는 상호접속료 인하
유무선통합의 번호체계에의 영향	9개국 모두 영향 없음
유무선간 별도 번호체계	9개국 모두 없음
지배적사업자의 유무선 서비스 동시제공	미국 제외 8개국이 허용
지배적사업자의 동일 CH을 통한 유무선서비스제공	9개국 모두 허용, 단 회계분리 의무
지배적사업자의 유무선 부문간의 정보교환	미국, 영국, 덴마크 및 이태리는 금지 기타 5개국 허용
지배적사업자 유무선 결합서비스 제공	이태리제외 8개국 모두 허용 -호주는 요금통합청구 요구, 덴마크 개별 -서비스의 독립적 제공 전체, 영국은 동일 -요금으로 타 사업자에게 접속가능하여야 함

*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 9개국

이렇듯 다수의 국가에서 유무선 통합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제도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고객가치와 IT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통부에서도 유무선의 진전 및 서비스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정책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무선 규제 동등성 확보 >

질의 4)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무선 사업자들에게 대해 요금, 상호접속, 보편적서비스분담금. 필수설비이론에 근거한 설비제공, 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등의 측면에서 차등규제가 시행되고 있죠?

그러나 이 같은 유무선간의 분리규제, 차등/비대칭 규제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상실 경쟁 왜곡 등 공급측면에서 비효율을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상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질의 5) 전문가들은 특히 통합/융합은 대칭규제를 요구하는데 비대칭규제는 기술의 경쟁중립성이 아닌 기술선택 (예; 정부의 BcN구축 하에서의 HFC지원)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신규진입자의 인프라 및 신규서비스 개발 유인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질의 6) 한편 차등규제/비대칭규제는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유선시장과 무선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선시장의 경우 선발사업자의 절대적인 지배력으로 후발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시내망의 지배력을 억제할 실질적인 차등규제/비대칭규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규제의 규제 제도 개선>

질의 7) 유무선간 규제 동등성확보 이외에도 사전규제의 규제제도는 새로운 통신환경변화에 대응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규제제도는 유선통신 중심의 협대역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구조규제체계이며, 통신부문에 특화된 개별적 법규정에 의한 당연위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에 비하여 선진국의 경우 합리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사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일반 경쟁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사후규제로 전화해 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난립이나 표준에 대한 규제 부재우려, 필수설비인 시내망의 중립성 보장, 주파수라는 희소자원 관리 목적 등이 사전규제의 가장 큰 필요성인가요?

질의 8) 일반적으로 규제의 추세가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의 강화’로 전화되어 가는 만큼 우리나라도 통신환경변화와 세계적 추세에 맞게 일반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사후규제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상 공정경쟁에 관련된 조항은 일반법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므로 지배적 사업자 규제, 불공정행위에 관한 규제 등은 일반법 적용체계로 전환하고 통신사업의 공익성과 관련된 부분은 개별법령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서비스분류 및 사업자 구분 제도 개선>

질의 9) 광대역 초고속화, 서비스의 통합 및 융합화, 개별망에서 통합망으로 진화 등의 급격한 통신환경변화는 사업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류체계는 서비스를 기간, 부가통신으로 구분하고 각 서비스를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류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10) 현재의 서비스 분류방식은 지나친 세분화의 열거주의 방식으로 역무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켜, 신규서비스 도입과 기술발전을 전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음성위주의 규제를 낳을 개연성이 높고 실제 VOIP와 같은 음성․데이터 통합서비스를 구분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러한 열거주의 분류체계는 서비스별 최적화를 추구하는 정책과 규제방향으로 인해 컨버전스에 따른 변화된 패러다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신규서비스나 복합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질의 11)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서비스를 열거식으로 분류하지 않고 서비스 특성에 따른 개념정의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미국은 전기통신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일본은 음성전송과 데이터 전송, 전용회선으로, 호주는 전송과 콘텐츠로 구분하고 있는 등 서비스 특성에 따른 개념정의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도 서비스 특성에 따른 역할중심 분류체계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본 의원은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 역무로 구분되는 분류체계를 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구분하는 분류체계로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이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시내․외 역무 구분이 없어지므로 제공 가능한 역무제한이 철폐되어 서비스별 전문화에 따른 폐해가 시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 12) 현행 사업자 분류제도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설비보유 유무’와 ‘제공 역무’의 종류에 따른 이중적 기준에 의해 사업자구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요?

이제도는 사업자 구분과 역무 구분을 동시에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할 경우 사업자 지위의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 구분에 대한 어떤 입장입니까?

질의 12-1) 외국의 경우 사업자 분류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사업자별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은 제공서비스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일본은 설비보유 유무만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설비보유 유무에 따라 역무 제공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이 경우 사업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 역무 구분만 폐지될 경우 사업자간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무 분류와 사업자 분류의 유기적 연계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고려한 분류체계의 방안이 있으신지요?

질의 12-2) 현 허가제도는 기간통신사업은 허가, 별정은 등록, 부가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자의 진입은 정부가 서비스별 전문화 정책에 입각해 단종사업자 위주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러한 단종사업자 위주의 시장진입은 경쟁도입 초기에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새로운 경쟁양상이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사업자 허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일부에서는 기간사업자는 허가제, 부가사업자는 신고제로 운영하되, 현재의 유선사업자의 허가제도를 개선하여 시내․외․국제를 별도 구분 없이 음성. 데이터서비스로 일원화 하고 별정통신사업자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유무선 통합의 진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13)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통부도 오래전부터 고민해왔고 실제 05년 하반기 전략회의에서도 하반기 주요한 추진과제로 설정한 바 있으나 지금껏 정통부의 자세로 볼 때 진척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아직 규제기구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 쪽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나서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컨버전스 시장의 수요창출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우선 통신분야에서 만이라도 급격한 시대의 변화를 고려한 개선방안의 준비는 필요하리라 봅니다. 향후 로드맵을 작성을 촉구하는 바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결합서비스 규제 개선>

질의 14) 단기적으로 새로운 융합서비스라 할 수 있는 결합상품에 대해 공정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신서비스 개발 및 새로운 시장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미친다고 봅니다. 주요국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허락하고 있음에 비춰 우리는 아직도 결합판매 금지 위주의 규제정책을 유지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정책은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경쟁 제한성이 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개별 영역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규제틀이어서 BcN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각 서비스별 경쟁제한성 여부를 기준으로 새로운 규제틀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14-1) 현행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정통부 고시 22조(결합판매)는 결합서비스의 긍정적인 효과 및 시장지배력의 전이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당연위법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행위로 간주하는 사실입증의 책임을 규제기관이 아닌 사업자에게 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질의 15) 설령 서비스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우선시 결합서비스 제공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위법성의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거기준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즉 결합서비스 제공의 불공정성은 단순히 서비스결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강제, 부당한 고객탈취, 공정경쟁질서 왜곡’등에 있으므로 고객의사에 반하여 결합서비스의 구매가 강제되었는지, 경쟁사업자 진입을 저지하거나 추출을 위한 과다한 요금할인이 있었는지, 등의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15-1) 또한,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의 판단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안으로 어떤 방안이 모색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결합서비스의 요금이 당해 결합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비용검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방법 등을 도입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질의 15-2) 또한 공정경쟁을 저해한 사실입증의 책임을 통신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통신사업자에게 맡기기 보다는 규제당국이 직접 조사하여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유무선 통합 기반 강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서비스 제공 금지 규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합리적인 개선조치가 강구되기를 촉구합니다.

10.  파워콤, 초고속망 접속기준 시정명령

정통부, 과연 책임 없나?

□ 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지 20여일 만에 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음

○ 통신위는 파워콤이 자체망식별(AS)번호없이 데이콤의 망식별 번호를 사용해 상호접속 협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림

- 파워콤의 경우 직접접속과 중개접속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른 사업자들과 정산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시정명령의 이유임.

- 망식별 장치를 갖출 때까지 (3～4개월)까지 신규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림

○ 정통부는 허가과정이나 허가이행조건에서 이 같은 이중접속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즉, 정통부는 망식별 장비도 갖추지 않는 사업자에게 서류심사만으로 허가를 내주어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의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고 있어 정통부의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질의 1) 본 위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파워콤의 ISP사업 허용문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하더라도 파워콤 초기 설립배경과 기조에 비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한 파워콤의 진입 시 망제공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행위 등 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위반행위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공정경쟁 기반조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통부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파워콤 진입 시 마케팅상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조건’ 부여,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 등 현행 법제도하에서 추진 가능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보다 철저한 심사와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 1-1)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정통부가 파워콤이 통신위로부터 ‘상호접속의무 불이행’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사업허가 절차에 따라 사업권을 부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작년 초고속인터넷이 기간통신 역무로 편입됨에 따라 서비스실시를 위한 상호접속 규정이 명시되어있으므로 상호접속 시 정산을 위한 기본적 장비인 AS 시스템 등과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백본망 이원화 대책 등을 갖춰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1-2) 애초 망식별을 하려면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이런 핵심장비가 없는 업체에게 서류심사만으로 허가를 내준 꼴입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사업허가과정에서 이중접속과 같은 중대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수 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모회사인 데이콤 백본망을 활용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파워콤의 사업허가를 할 때 정통부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러한 문제를 예견할 수 있었으리란 지적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허가과정이나 허가이행조건에서 이를 지적하거나 검토한 적이 전혀 없지요?

이러한 면을 볼 때 정통부가 사업허가를 해 줄때 관련 법령을 이행하라는 지시만 내렸을 뿐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점검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사업자의 부실한 준비와 서류 검토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현행허가방식의 허술한 행정절차가 맞물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허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2) 파워콤은 통신위로부터  ‘상호접속의무 불이행’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 현재 통신위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파워콤이 제출한 기술적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언제쯤 이행계획서의 검토가 끝날 것으로 보십니까? 제출된 방안의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또한 제출된 안의 이행여부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점검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상호접속문제는 파워콤 뿐만 아니라 하나로, 두루넷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사업자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 정통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 자제 망식별 번호를 쓰지 않고 모회사인 데이콤의 망식별 번호를 사용한 ‘상호접속 의무 불이행’ 위반

질의 3) 또한, 파워콤은 데이콤의 백본망을 활용하면서 다른 사업자와의 망 이중화를 하지 않았고, 자사와 데이콤간의 일부 구간도 이중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상호접속기준 제 14조 비상대책수단’의 강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 파워콤의 가입자망과 데이콤의 백본망이 끊길 경우 인터넷서비스 가입자들의 인터넷사용이 차단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본 위원은 더구나 ‘비상수단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와 관련 파워콤은 비상대책수단으로 백본망을 설치하는 대신  VPN망을 설치하는 것을 방안을 정통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VPN망 설치로도 비상시 대처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미흡하다면 어떤 조치들이 추가로 되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 상호접속기준 제 14조; ‘접속사업자는 접속설비의 장애 또는 이상 트래픽에 대비해 우회접속 또는 긴급접속에 의한 비상대책수단을 접속 전에 강구해야 한다.

질의 6) 본 의원이 알기로 파워콤이 어느 정도 가입자 규모가 증대하여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안정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위의 요구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사의 트래픽에 독자적인 인터넷망식별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과 조치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 현재로서 자체 백본망 구축이나, 데이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인 보라홈넷을 인수하는 방안을 애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파워콤의 자체 백본망구축이 현재로서 불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구축 시 우려되는 문제점이나 물리적․시간적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파워콤의 견해에 의하면 1년에 1,200억 정도 추산)

파워콤은 자체 백본망 구축시 장기적으로 데이콤과 합병할 경우 국가적으로 볼 때 불필요한 이중투자가 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백본망 구축이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장관께서도 같은 견해이신지? 그 때문에 파워콤이 자체 백본망을 구축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데이콤의 초고속인터넷사업부인 보라홈넷을 인수를 추진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장관께서도 같은 견해이십니까? 만약 이러한 방식을 추진할 경우 규제당국의 심사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되며, 우려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질의 7) 이번 사태를 통해 서비스 허가 시 제도적 허점은 없는지,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확보에 맹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11. 전자정부 서비스 전면중단, 차분하게 대응해야

□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해 발급받은 전자민원 서류에 대한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전자서류를 해킹 프로그램으로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완전하게 전자민원서류는 변조될 수 있다는 것임.

- 이에 따라 행자부에 이어, 대법원, 국세청 등 위․변조 문제제기에 따른 보안점검을 위해 잠정적으로 서비스(등기부등본 등 78종)를 중단

□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마련

○ 전자민원서비스 문제 발생 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 공개된 위․변조 방식에 대응한 프로그램을 보완

-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시 처벌강화 등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

-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과 함께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민원서류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행정정보고용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이와 함께 정부합동보안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자부내 전자민원서류 위․변조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한 바 있음.

□ 근본적으로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질적 수준 높이는 계기되어야

○ 근본적 원인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양적확대에만 치중, 정보보안등 질적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

- 해킹, 위․변조기술 등은 급격히 발전하는데 비해 기술적으로 완벽한 보안체계를 갖추는데 정부 내 보안관련 전문가 부족, 산업의 영세성으로 기술개발이 더디는 등 정보보호 기반이 취약

○ 이에 따라 위 변조를 최소화하는 기술과 관리상의 대책마련과 함께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기술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한다고 봄.

질의 1) 본 위원은 지난 9.27일 정통부 감사에서도 화려한 ‘IT인프라’ 뒤 후퇴하는 ‘정보보호’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부처의 정보보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열악하고, 정부 내 보안관련 전문가등이 부재하여 상시적 모리터링과 즉각적 대응이 미흡하고, 보안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기술개발의 한계 등 정보보호에 대한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자치부의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는 서비스의 양적확대에만 관심을 갖은 나머지, 정보보안 등 질적 분야에 있어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시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장관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질의 2) 본 위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보호에 대한 질적 수준이 제고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사태만을 확대시킴으로서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제기된 위․변조 방법은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편집 후 다시 출력하는 방법이었지요? 문서를 출력하는 환경하에서는 이러한 방법의 해킹을 차단하는 기술이 근본적으로 어렵고, 또한 서비스가 처음 실시된 후부터 위변조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 온 만큼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위․변조 방법은 근본적으로 원본 데이터가 바뀌거나 문서 확인번호, 위․변조 방지마크 등이 무력화된 것은 아니지요?

질의 2-1) 본 위원이 알기로 2차원 바코드에 들어있는 전자서명을 공격하거나,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서버를 직접 공격하는 방법 등은 현재 기술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현재로서도 이러한 고유보안 장치를 충분히 잘 활용할 경우 위․변조를 최소화하거나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과 관리상의 대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위․변조가 원래 데이터를 손상시킬 정도가 아니고, 또한 고유보안 장치를 활용할 경우 이를 최소화하거나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도) 행자부가 G4C서비스 자체를 전면 중단시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칫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과잉대응조치일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의 3) 현재 전자정부의 전자민원서류의 위․변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한 현행 방법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 하나는 전자민원 서류에 있는 바코드(디지털화된 전자민원 서류와 전자서명)를 읽어 전자서명을 꺼내 위․변조를 기술적으로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이고,

* 다른 방법은 전자민원 서류에 있는 일련번호를 전자문서 이용자가 행자부 웹페이지에 가서 입력하고 해당 전자민원 서류의 내용을 집적 확인하는 방법

질의 3) 전문가들은 전자민원 서류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전자민원 서류를 출력하지 않고 바로 전자정부 서버에서 전자민원 서류 사용자에게 디지털 형태로 전자민원 서류를 보내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도입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이나 애로요인은 무엇입니까? 관련부처와 함께 이러한 기술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질의 3-1) 이와 함께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민원 서류 이용자에게 전자민원 서류 위․변조 여부 확인 과정을 반드시 수행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정부부처에서 마련 중인 대안책에 이러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전자정부 사업의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성’위주에서 ‘보안성’의 중시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정보보호시책강화’, ‘보안업계 육성방안’, ‘위 변조 및 해킹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정보보호 대책이 마련되려면 정보보호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보안 인식제고 ▲정보보안 예산비중 확대 ▲ 산업육성 등 장기적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본 위원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통부가 종합대책 수립 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5) 행자부의 대책을 보면 행자부 전자정부본부 및 각 부처 정보화 담당조직의 보안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보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보보안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또는 체계적으로 완비되어 있지 못하고 정보보호 인력양성도 한국정보보호센터 및 일부대학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등 인력양성 인프라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해 볼 때 본 위원은 장기적 계획 속에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정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책을 세울 때 정통부도 이러한 점을 관련부처와 반드시 상의하고 논의하여서 즉자적이고 단기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육성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세워주실 것을 촉구하는바,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6) 장관께서도 아시다시피 해킹, 위․변조기술이 급격히 발전되고 있어 기술적으로 대응능력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상 시스템 구축후 3년 후에는 해킹 등 공격능력이 8배 이상 증가한다는 자료에서 보듯이 기술적으로 완벽한 보안체계를 갖추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 해당기업의 98%가 중소기업이며, 종업원 100인 이하의 기업도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100억 이하의 기업도 98%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업체는 영세하여 최신기술 개발 투자보다는 가격경쟁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술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더불어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통부의 향후 대책과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12. 별정우체국 경영개선,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 이뤄야

□ 현황

○별정우체국은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체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우체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임.

*별정우체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으로 국장은 피지정인이나 피지정인이 추천한 자로 임용하고 있고 자녀 및 배우자에게 지정승계가 가능함.

- 별정우체국은 당초에는 개인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우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체국사의 건축 또는 임대에 소요되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고,

- 주로 우체국이 없는 낙후된 지역에 설치․운영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음. (770여개 우체국에 4,711명의 직원이 종사)

□ 문제점

○최근에 이르러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제 도입으로 효율성의 증진이 우정사업의 주된 목표가 되면서 별정우체국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 별정우체국 경영실적 현황 >

(단위 : 국,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우체 국수	경영실적	우체 국수	경영 실적	우체 국수	경영 실적	우체 국수	경영 실적	우체 국수	경영 실적
전체우체국		2,824	280	2,804	1,000	2,830	1,639	2,849	74	2,814	1,480
별정 우체국	계	774	-244	773	-492	773	-344	771	-521	771	-340
	이익국	151	80	60	33	82	56	52	32	97	58
	결손국	623	-324	713	-525	691	-400	719	-552	674	-398

- 대부분의 별정우체국이 농․어촌 지역에 소재(733국, 95%)하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 직원의 친․인척 채용 및 지정 승계권 허용으로 유능한 인력의 공개 선발에 한계가 있음.

- 인력감축 등을 통해서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별정우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증가  * 04년 125명, 05년 125명

<연도별 적자규모>

(단위;억원)

2001	2002	2003	2004
525	400	552	340

< 별정우체국 수지분석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수 입	지 출	차 액	흑자별정우체국수
2001	197,846	247,078	△49,232	60
2002	201,940	236,346	△34,406	82
2003	182,318	234,378	△52,059	52
2004	190,797	224,820	△34,023	97

□ 별정우체국이 담당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수익성의 기준만이 별정우체국 운영의 타당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만성적 적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발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질의 1) 현재 별정우체국 중 농어촌 지역의 면 소재지를 영업 단위로 하고 있는 우체국이 전국 770개 4700여명 중 95%인 740여개 정도 되지요? 이들 우체국의 경우 자립적 기반 유지가 어려워 올해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올해만도 정부예산 2026억원이 지원되었죠? 맞습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00년 이후 평균적으로 전체 별정우체국의 약 11%인 88개 우체국이 흑자, 684개 우체국이 만성적자를 기록하였으며, ’01년 이후 45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러한 적자요인은 별정우체국 설치지역이 일반우체국의 설치가 곤란한 농어촌 및 도서지역이어서 수요자의 수가 적고 공간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등 열악한 외적 환경과, 교통․통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변화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정사업을 책임경영체제로 변경한 현행 우정사업제도 하에서는 마냥 적자를 내고 있는 별정우체국 제도의 발전적 변경이 불가피 할 수 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 경영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질의 2)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한 ‘별정우체국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언제 어느 정도 연구용역이 진행중이고 그 결과는 언제쯤이나 나올 예정입니까?

질의 3-1) 경영합리화 대책을 살펴보면 ▲만성 적자를 내거나 편법행위 등이 적발된 우체국을 중심으로 사업권의 해지 ▲ 여타 우체국들에 대한 인력 감축의 실시 ▲ 별정우체국장에게 일임하고 있는 직원채용 권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권을 지정 승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러한 경영합리화 방안은 우선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당 우체국장들과 직원들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동의와 합의를 구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보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로 이를 진행할 계획입니까?

특히 사업권 지정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정우체국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신사업권의 직계가족에 대한 승계를 허용하는데다 기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우편업무가 `부의 세습'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요인으로 단기간에 농어촌지역에 조직망을 확장할 수 있었고 지금도 우체국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인방안이라도 볼 때 충분한 설득논리와 담보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3-2)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이 같은 대책은 전 국민이 누려야 할 우편·금융의 보편적 서비스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면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별정우체국 수를 줄일 경우 농어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예상되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질의 4) 본 위원은 별정우체국이 담당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수익성의 기준만이 별정우체국 운영의 타당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즉, 경영수지만 갖고 볼 것은 아니고, 보편적 서비스의 필요성과 경영합리화가 조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별정우체국 경영개선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우체국 보험, 공익성을 보다 높이는 방안 마련해야

- 7대 도시 보험 수입료 50%, 농어촌 21%

□ 우체국 보험 도입 취지

○ 본래 우체국보험은 미국의 일용노동자와 저소득층의 편의를 위해 소액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간이 보험(Industrial Insurance)으로 취급

- 물론 고액보험에서 요구하는 의사의 진단이 생략되었으며 무진단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소액으로 한정

-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인 1929년에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 1977년 농협으로 이관되었다가, 1983. 7. 1일자로 다시 시작함.

* 전국에 산재한 우체국 창구와 집배원 조직을 통 해 지역의 특성상 민영보험 가입이 어려운 농어민과 도시서민 위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보험 가입 시 건강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간편하게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농어민과 도시서민에게 보험혜택의 보편화에 기여하고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영보험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시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공공복리 증진에 그 목적

□ 우체국보험은 국가적 지원에 힘 있어 급성장 추세

○ 우체국보험은 정부의 지급보장이라는 안전성이 부각 된데다 모집인력 확충, 광고 확대 등 공격적인 마케팅의 영향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 우체국 보험의 년간 수입액은 ‘02년 52.397억원, ‘03년 59,297억원, ‘04년 64,186억원이며 ‘05. 8월 현재 41,804억원임.

<우체국 보험종류․전체가입자․공무원가입내역>

(단위; 건, 백만원)

보험종류	전체 가입내역		공무원 가입내역		점유비(%)
	건수	계약고	건수	계약고	건수	계약고
연금보험등 13종	9,065,411	116,288,585	496,756	9,882257	5.5	8.5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 단위; 억원, %)

구분	2002		2003		200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민영생명보험	490,670	80.8	503,925	80.6	457,553	79.0
농협	67,594	11.1	61,800	9.9	57,500	9.9
우체국보험	49,396	8.1	59,267	9.5	63,962	11.1
계	607,660	100.0	624,992	100.0	579,015	100.0

- 법인세 등 세금면제․우편요금 무료․예금전액보장 등 각종 정부혜택, 우체국예금․보험․우편업무를 겸영하는 등 경쟁력 우위, 전국 3700여개의 우체국 창구와 집배원 등 정부의 인프라 활용 등의 장점을 통해 단 시일 내에 급성장. (농협과 함께 보험업계 4～5위)

□ 운영의 문제점.

○ 우정사업본부는 면단위까지 설치되어 지역과 주민 밀착형이라는 막강한 조직력을 이용해 조직과 역량을 집중해 금융서비스 제공과 수익성만 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편업무라는 기본업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오고,

- 현재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금의 운영에 관한 전문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보통신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어 종전에 자금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몇 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등 재무건정성 강화 및 불공정경쟁 해소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할 것임.

<보험설립의 근본적 목적보다는 영리성 추구>

질의 1) 우정사업본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우체국보험의 수입보험료 중 7대도시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에 의하면 2002년이후 우체국 보험의 수입보험료 중 7대 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4년 50%에 이르고, 기타도시까지 포함하면 약 80%에 이르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어촌소재 수입보험료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체국보험의 설립취지인 소액보험과 저소득층에 보험을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와 고소득층에 영업이 집중되어 산간 및 오지 농어촌지역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체국보험의 근본설립 목적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농어촌 지역의 비중을 높일 방안을 촉구하는 바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최근 3년간 7대 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율>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 단위;억원, %)

구분	2002		2003		2004
	수입보험료	점유비	수입보험료	점유비	수입보험료	점유비
7대도시	24,522	46.8	29,126	49.1	31,591	49.4
농어촌(군소재)	14,409	27.5	13,502	22.8	13,594	21.3
기타도시	13,433	25.7	16,639	28.1	18.776	29.4
합계	52,364	100.0	59,267	100.0	63,961	100.0

질의 2) 우체국보험은 가입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가입한도에 개의치 않고 저축성 보험 상품을 집중 판매하여 사실상 한도 제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03년 국내 민영생보사의 저축성보험 평균 가입액 약 3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우체국보험의 보험가입한도 4000만원 제한은 사실상 가입한도 제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 (보험학회 주장. 05.1)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차츰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저축성보험이 보장성보험, 교육, 연금보험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은 1000만원에서. ‘88년 2000만원, ‘93년 3000만원, ‘97년에는 4000만원으로 각각 인상

<최근 5년간 보험 상품 판매실적>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 단위; 백만원,%)

보험 종류	2001	2002	2003	2004	2005.6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보장성	711,705	1,114,911	1,633,949	2,134,619	1,192,247
저축성	3,544,893	3,519,044	2,973,314	2,971,881	1,126,746
합계	5,648,059	5,239,712	5,926,678	6,396,155	3,231,448
저축성보험비중	62.8	67.2	50.1	46.5	34.9

질의 3) 이와 함께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도입된 ‘공무원단체 보장성보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현행 4000만원의 가입한도를 폐지하는 시행규칙을 개정(05.2)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예외조항으로 공무원(정통부소속공무원)에 한하여는 2억원까지 단체보험을 취급하는 것으로 되었지요?

그러나 보험은 사업자와 계약자가 달라야 보험보호의 취지에 맞는다고 볼 때 공무원 조직의 단체보장성보험을 취급할 경우 정통부 직원이 고지의무 위반이나 역선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계약위반 사례 등 도덕적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이러한 우려에 대비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국가 지원에 대한 불공정성 제기>

질의 4) 생보업계는 ‘법인세 면제’ 등 일반 소비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국영기관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을 일종의 국가원조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폐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험료 코스트의 왜곡으로 건전한 가격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국가원조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체국 보험사업의 비효율성이 유발되고 불공정 경쟁을 통해 민영보험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이러한 불공정 경쟁 제기 해소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 지속적인 통상문제도 유발>

질의 5)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미국상공회의소, 외국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미 업계의 의견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과 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내국민대우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상문제 제기는 법인세 등 세금면제, 우편요금 무료, 예금전액보장 등 각종 정부혜택을 받는 우체국보험이 민영보험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까?  통상마찰 현황 및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정사업본부는 외국계 생보사도 국내 민영생보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을 이유로 WTO 제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제소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요? 어떤 대응시나리오를 갖고 계십니까?

< 관리감독 부실로 리스크 위험요인 내포>

질의 6) 민영보험은 보험업법과 금감위, 금감원에 의해 업무와 재산상황, 재무건전성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감독을 받는 반면 우체국보험은 정보통신부의 규제를 받음으로써 금융감독 기구의 감독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리스크 위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우체국보험 03년 1천 6백억원대 평가손실 (03년 국감자료)

- 03년 우체국보험 자금으로 LG카드(980억원)와 SK글로벌(680억원)의 유가증권을 매입했다가 1천6백억 원의 평가손실

- 외화채권등을 이용한 파생상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220억원의 손실

* EKI 채궈매입('05년)

질의 7) 물론 우체국 보험도 예산편성 및 결산시에 기획예산처, 감사원, 국회 등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행자부,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가입한도를 조정할 때 금감위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금운용위원회, 보험적립금운용심의회,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로부터 자금운용 및 보험 분쟁 등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받는 규제와 감독만으로도 우체국보험의 재무건정성 관리 및 위험관리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더라도(여러 기관으로부터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하더라도) 특히 ▲지급여력기준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조기경보제도와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아 자산의 부실여부 감독이나 회계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가장 심각한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안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질의 7-1) ‘04년 우정부문 자체평가보고서에는 금융시장의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여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자금운용을 전담하는 조직, 인력 및 절차의 보강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금융기획과의 예금자금 운용조직과 보험과의 보험적립금 운용조직을 통합하여 자금운용 전담팀(23인, 외부인적자원12명 포함)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향후 인력보강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질의 7-2)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우체국보험이 민영화 돼 있어 민영보험과 동일한 법적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국처럼 우체국보험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되, 우선은 상품요율 감독과 지급여력 등의 재무건전성 감독, 모집규제, 자산운용 등 최소한의 부문만이라도 금융감독 기구의 감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이를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험판매의 전문성 결여>

질의 8) 우체국은 민영보험과 같은 자격시험제도 없이 국장이 선발, 자체교육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보험관리사의 경우 자체 4박5일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러 보험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간보험의 경우 모집인 등록 시험을 거치는데다 3~6개월, 길게는 1년까지 훈련을 거친 후 보험판매에 들어가지만 우체국은 판매 조직은 이런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보십니까? 상반기 문제가 되었던 알뜰보험 문제도 이러한 제도적 미흡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더욱이 집배공무원이 전체의 31%이상의 보험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험영업의 전문성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을 촉구하는 바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우체국 보험 모집자 현황>

합계(명)	공무원					비공무원
	소계	일반직	기능직	집배원	별정국	보험관리사	취급소장
36,329	32,358	8,358	8,187	11,274	4,539	3,892	79